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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0 00:14
‘자동차 232조’로 EU·日 협상 압박..FTA 미리 개정한 韓, 관세폭탄 피할 듯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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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자동차232조 관세부과 6개월 연기
유리한 무역협정 위해 관세부과 '지렛대' 활용
한국, 관세부과 가능성 낮지만 쿼터 가능성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세종=김상윤 기자] “나는 특정국가로부터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 재협상한 한미 협정과 최근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국가안보의 위협적인 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역대표부(USTR)은 유럽연합과 일본 기타 국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도널트 드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180일) 미루기로 한 배경은 지난 17일(현지시간)에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유럽연합(EU)·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에서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으로 읽힌다. 중국과의 ‘관세 전면전’이 한층 격화한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선을 중국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셈이어서 미·중 무역갈등은 한층 더 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한미 FTA를 선제적으로 개정한 우리나라는 트럼프발 무역전쟁 타깃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U와 협상 속도내려는 美…中협상 집중 관측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EU와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에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이 수입하는 EU 차량에 대한 관세는 2.5%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째인 18일까지 최종 관세부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일본, 이 중에서도 핵심 타깃인 EU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U 측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일방적인 .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위협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EU는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과 무역협정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와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내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향후 협상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이번 연기 결정은 미국이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국 모두 관세 강펀치를 주고받으면서도 실제 관세 발표까지 2주 정도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 측은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검토를 재차 거론하며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상무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뤄졌고, 즉시 발효됐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얘기다. 퀄컴의 반도체 등 미국산 부품을 필요로 하는 화웨이 입장에선 부품 수급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CNN은 “퀄컴, 마이크론, 인텔 등과의 거래는 물론, 전 세계 170개국에서 화웨이 및 계열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조기 FTA개정으로 美감시망 벗어나..정부 “낙관은 금물”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들과 벌이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타깃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FTA 재협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 “로스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통보해라”는 문구도 담았다.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경우 언제든 다시 관세부과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압박이다. 관세폭탄 대신 한국 자동차에 수입량에 대해 일정부분 쿼터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커졌다면서도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만은 없다는 반응이다.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면제됐는지 여부에 대해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고 확대 해석도 필요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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