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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9 05:42
美中 이번엔 보조금 전쟁‥"中정부, 기업에 73조 뿌렸다"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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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中정부 기업 보조금, 집계된 것만 26.5조
"기업 전체 매출의 4% 보조금으로 뿌려"
전체 中정부 보조금 73조9800억 달할듯
"공정 경쟁 해친다"..미국 전방위 압박 계속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김은비 인턴기자] “보조금 따위를 원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라는 미국인들의 요구를 등한시할 수 없다.”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렇게 말했다.

보조금 문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중국은 보조금 지급을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한 무역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中정부 한해 74조원 뿌려 기술굴기 육성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금융데이터 분석업체인 윈드가 지난해 중국 증시에 상장된 3545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1538억위안(약 26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4% 가량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중국 상장기업 전체 매출(3조7000억위안)의 약 4% 수준이다. 매출의 4%에 달하는 돈을 정부가 기업들에게 공짜로 뿌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상장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 전체까지 고려하면 지원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퉁증권의 분석가 장차오는 “2017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4300억위안(약 73조98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쉬빈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보조금은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 지원책중 하나”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매출성장률은 전년대비 7% 감소한 12.7%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만회해주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SINOPEC)의 경우 중국 정부의 보조금만 75억위안(약 1조2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이자동차도 36억위안(62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입었다. 창안자동차는 28억 7000만위안(약 49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해 창안자동차가 거둔 수익 6억8000만위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만든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중무역협상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방위로 확대되는 중국 제재..美-中 ‘기술패권’ 다툼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의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 열흘간 중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바쁘게 쏟아냈다. 지난 15일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일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를 겨냥해 중국산 드론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다음날 중국의 영상감시 업체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에 더해 민주당 상원 의원 4명은 10년간 워싱턴DC 등 수도권 지하철에 불공정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철도 차량 입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국영 철도 차량 기업 ‘중궈중처’(中國中車·CRRC)를 겨냥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과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면 도청당하거나 민감한 기술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크다’ 든지 ‘수도권 지하철에 중국에서 만든 철도 차량을 사용하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식이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로봇, 3D 프린팅 등 다른 첨단 산업도 언제든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한 명분 약한 제재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이자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견제해 중국이 ‘기술 패권’을 거머쥐는 것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미 제재조치를 취했거나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화웨이, DJI, 하이크비전, CRRC 등은 모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핵심 업종으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중국 정부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무력화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여전히 공세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협상 타결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중국과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협상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기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재차 강조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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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장기계약→쪼개기 유력
탈원전 탓 VS 유리한 계약 맺기
불안전한 한국의 원전 문제제기도
UAE 바라카 원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산 원전기술이 적용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에 대한 한국의 단독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UAE 정비계약은 협상 중인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단독 수주 가능성이 날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원전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UAE의 전략적 선택일 뿐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는 반박도 거세다.

◇15년간 장기계약→5년단위로 쪼개 계약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말을 종합하면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장기정비계약의 기간을 나눠서 사실상 단기정비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 방식 윤곽은 내달 중순께 드러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UAE 원전 건설을 하면서 동시에 최장 15년간 3조원 규모의 정비계약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5년짜리 단기계약으로 축소될 경우 계약규모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UAE 측은 당초 한국과 수의계약하려다 2017년 돌연 국제경쟁입찰로 바꿨다. 미국(엑셀론·얼라이드파워) 영국(밥콕)도 경쟁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자와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여기에 UAE는 최장 15년간 계약을 5년단위로 쪼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은 UAE측과 체결한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UAE측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안다”고 계약변경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탈원전 탓 vs 유리한 계약 맺기 위한 차원

UAE계약변경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UAE가 한국의 원전 유지 보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막히자 원자로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400여 협력업체 등이 줄줄이 적자 늪에 빠진데다 원자력학과 신입생이 주는 상황에서 한국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과 장기적으로 계약관계를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반박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훨씬 강하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UAE는 한국과 정비계약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원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약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간 경쟁을 시키면서 가격 협상력을 키우고 원천기술 확보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이 갖고있는 원전 주도권에 UAE이 끼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등으로 UAE와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계약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은 UAE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탈원전 정책 탓으로 엮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불안전한 한국의 원전 문제제기도

일각에서는 UAE가 한국의 원전 기술 및 운영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UAE 바라카 원전 2,3호기의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4호기 준공시기도 당초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UAE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 계약 변경 사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바라카 원전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빛1호기 사고 등 원전관리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UAE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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