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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9 18:15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증가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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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5월 집중단속 결과 ... 238명 검거, 54명 구속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5월 29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38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4명을 구속했으며, 검거율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마약류사범 총 238명을 검거하고 그 중 5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필로폰 90g, 코카인 486g, 대마초 182g, GHB(물뽕) 1026㎖, 양귀비 1880주 등을 압수하였다.
 
마약류사범 검거인원(238명)은 전년 동기(112명) 대비 112.5% 증가하였고, 구속인원(54명)은 전년 동기(27명)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68.1%(162명)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이 21%(50명), 대마사범이 10.9%(26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이 71%(169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16.8%(40명), 밀경 11.3%(27명), 밀반입 0.8%(2명) 순이었다. '밀경(密耕)'은 허가 없이 남의 땅을 일구어 약초나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행위를 말한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31.9%(76명),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이 11.8%(28명)을 차지했다.
 
성별·연령별로는 남자 81.9%(195명), 여자 18.1%(43명), 40대 27.3%(65명), 20대 25.2%(60명), 30대 20.2%(48명), 50대 14.7%(35명), 60대이상 12.6%(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GHB 등 1억 6000만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한 피의자 등 46명을 검거했다.

거제경찰서는 브라질에서 밀반입한 코카인 등 마약류를 클럽 등에 유통하고 영남권 일대에 필로폰 유통·투약사범 등 총 83명을 검거했다.

진주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해 필로폰 투약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밀반입·판매행위 등 공급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생활주변의 마약류 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6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단속철을 맞아 양귀비는 재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대마는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재배가 허용되어 불법 재배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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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中정부 기업 보조금, 집계된 것만 26.5조
- "기업 전체 매출의 4% 보조금으로 뿌려"
- 전체 中정부 보조금 73조9800억 달할듯
- "공정 경쟁 해친다"..미국 전방위 압박 계속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김은비 인턴기자] “보조금 따위를 원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라는 미국인들의 요구를 등한시할 수 없다.”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렇게 말했다.

보조금 문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중국은 보조금 지급을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한 무역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中정부 한해 74조원 뿌려 기술굴기 육성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금융데이터 분석업체인 윈드가 지난해 중국 증시에 상장된 3545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1538억위안(약 26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4% 가량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중국 상장기업 전체 매출(3조7000억위안)의 약 4% 수준이다. 매출의 4%에 달하는 돈을 정부가 기업들에게 공짜로 뿌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상장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 전체까지 고려하면 지원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퉁증권의 분석가 장차오는 “2017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4300억위안(약 73조98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쉬빈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보조금은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 지원책중 하나”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매출성장률은 전년대비 7% 감소한 12.7%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만회해주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SINOPEC)의 경우 중국 정부의 보조금만 75억위안(약 1조2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이자동차도 36억위안(62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입었다. 창안자동차는 28억 7000만위안(약 49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해 창안자동차가 거둔 수익 6억8000만위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만든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중무역협상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방위로 확대되는 중국 제재..美-中 ‘기술패권’ 다툼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 열흘간 중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바쁘게 쏟아냈다. 지난 15일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일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를 겨냥해 중국산 드론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다음날 중국의 영상감시 업체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에 더해 민주당 상원 의원 4명은 10년간 워싱턴DC 등 수도권 지하철에 불공정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철도 차량 입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국영 철도 차량 기업 ‘중궈중처’(中國中車·CRRC)를 겨냥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과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면 도청당하거나 민감한 기술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크다’ 든지 ‘수도권 지하철에 중국에서 만든 철도 차량을 사용하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식이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로봇, 3D 프린팅 등 다른 첨단 산업도 언제든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한 명분 약한 제재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이자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견제해 중국이 ‘기술 패권’을 거머쥐는 것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미 제재조치를 취했거나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화웨이, DJI, 하이크비전, CRRC 등은 모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핵심 업종으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중국 정부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무력화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여전히 공세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협상 타결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중국과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협상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기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재차 강조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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