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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1 17:53
[사설] 6월 국회 무조건 정상화해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하라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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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등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가 31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기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단독 소집’까지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여당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당 비판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단독 국회 소집을 6월 3일까지 미루고 한국당과의 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다. 여야 모두 어떤 형태로든 국회 파행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1년 연임이 결정돼 5당 원내대표 인선이 마무리된 것도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표는 취임 인사차 각 정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며 조건 없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벌써 두 달이 다 돼간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 및 철회’라는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을 거둬들이고 6월 국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당 단독이 아닌 여야 4당의 합의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뒤 ‘백기투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꼬인 정국의 매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은 집권당이 더 막중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등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 등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다. 법에 정한 6월 국회마저 파행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당장 만나 6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합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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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서 밝혀
北 영유아 영양강화식품 지원
국내 민간단체에도 추가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식량 위기에 처한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100만 달러(약 1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밤 0시부터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북한 인구의 40%인 1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식량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긴급구조를 안하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영유아나 임산부들의 영양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다”며 “서울시가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원 정도를 WFP(유엔식량계획)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WFP는 최근 보고서에서 10년 내 최악의 식량난으로 북한주민 약 1000만명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유아, 임산·수유부, 결핵환자 등은 영양 결핍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돼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4일 서울시청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의 공식요청에 대한 시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비슬리 사무총장은 박 시장에게 북한의 심각한 식량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WFP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해 북한의 영유아들이 성장기 필수영양소를 적극 공급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약 200만명 중 10%인 20만명이 한달 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은 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35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WFP에 지원한다. 이후 WFP는 영양강화식품 원료구매, 생산, 수송, 적정분매 등 현지수행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실행 및 모니터링 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지원금이 WFP 측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시장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단체 요청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헌신해 온 국내 민간단체의 요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가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여러가지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다”며 식량부족을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산림 등 인프라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 발전은 산을 하나 넘는 게 아니라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라며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은 향후 반세기의 번영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이고 올림픽을 잘 준비하면 통일의 절반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제도시경쟁력과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한반도의 안보환경 문제로 서울시가 저평가 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더욱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bk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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