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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3 09:36
구리시 인창-수택 뉴타운사업 축소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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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 해제했다.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가지의 40%가 넘는 약 2㎢ 면적으로 2007년 지구로 처음 지정돼 2010년 12개 촉진구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 및 국가 정책 변화 등으로 해당 구역 주민은 찬・반 의견으로 대립하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어 왔다.

2012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원하지 않는 6개 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했다.

2015년에는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가 요청된 2개 구역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된 1개 구역을 추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물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며, 주민이 요건을 갖춰 제안하는 경우 구리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재건축-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지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단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2011년 경기도의원 시절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출구전략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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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문제 해결 요구 멕시코에 관세부과 압박
사위이자 선임 보좌관 쿠슈너 등 반대에도 강행
상대국 자존심 훼손에 국제적 신뢰 상실 부메랑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는 중동 방문 중이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시면 안됩니다.” 쿠슈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쿠슈너가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을 거스르는 사람은 아니다. 유대인이자 인종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쿠슈너는 오히려 미국의 이민제도를 바꾸는 데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럼에도 쿠슈너는 이민문제를 해결하라며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선봉에서 이끄는 인물이다. 상계관세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런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의 관세 부과에 대해선 반대했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합의하고 각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자칫 비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의 멕시코 관세부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 열린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 사진=AFP
하지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다. 그는 강행을 명령했다. 그날 역대 최대규모인 1036명의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척 화가 나 있었다.

결국 백악관은 ‘국경위기 해소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물품에 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관세를 최고 2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우방국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 이번 멕시코 관세는 심각성이 다르다. 무역적자 등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관세를 통해 풀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갈등에 ‘관세’라는 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은 1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를 처음 부과했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지만, 중국 화물선이 미국이 도착할 때까지 3주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미국의 투자은행(IB) 에버코어의 크리슈나 구하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상대국 정상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승찬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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