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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3 12:53
이인영 "한국당 요구 과도...정상화 도움 안 돼"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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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에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며 민주당이 정말 잘못해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절충점을 찾고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향해 지난날 공안검사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처리한 베테랑답게 뚜렷하게 대답하기 바란다며 미스터 국보법답게 대답을 요청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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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문제 해결 요구 멕시코에 관세부과 압박
사위이자 선임 보좌관 쿠슈너 등 반대에도 강행
상대국 자존심 훼손에 국제적 신뢰 상실 부메랑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는 중동 방문 중이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시면 안됩니다.” 쿠슈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쿠슈너가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을 거스르는 사람은 아니다. 유대인이자 인종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쿠슈너는 오히려 미국의 이민제도를 바꾸는 데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럼에도 쿠슈너는 이민문제를 해결하라며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선봉에서 이끄는 인물이다. 상계관세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런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의 관세 부과에 대해선 반대했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합의하고 각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자칫 비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의 멕시코 관세부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 열린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 사진=AFP
하지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다. 그는 강행을 명령했다. 그날 역대 최대규모인 1036명의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척 화가 나 있었다.

결국 백악관은 ‘국경위기 해소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물품에 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관세를 최고 2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우방국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 이번 멕시코 관세는 심각성이 다르다. 무역적자 등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관세를 통해 풀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갈등에 ‘관세’라는 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은 1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를 처음 부과했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지만, 중국 화물선이 미국이 도착할 때까지 3주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미국의 투자은행(IB) 에버코어의 크리슈나 구하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상대국 정상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미국의 국제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승찬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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