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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2 18:53
오늘부터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받는다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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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PG)[제작 이태호]

지금까지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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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20대 '뉴스 Pick'
#"죗값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앵커]

네 두 번째 < 집단 폭행 > 살펴보죠.

[이영찬/20대 공감 위원 : 네,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12일) 공감위원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인데요. < 10대 범죄, 처벌 강화하라 > 입니다. 광주에서 10대 4명이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유철/광주 북부경찰서 강력1팀 경위 (어제) : 피해자는 왜소하고 평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피의자 4명으로부터 3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이영찬/20대 공감 위원 : 가해자들은 광주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만난 피해자 김모 군을 지난 3월부터 본인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러들여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는데요. 사건 당일까지도 폭행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숨진 피해자를 방에 방치한 뒤 떠났지만 2일 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이 밝힌 폭행의 이유는 다름 아닌 '가해자 중 1명을 놀려서' 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 중 1명을 지명해 '욕을 해보라'고 강요했고 강요에 못 이긴 피해자가 욕을 하면 놀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점점 잔혹해지고 범죄 행위에 무감각해지는 10대 범죄 해결을 위해,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세대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선택 해보았습니다.]

· 직업학교서 만나 지난 3월부터 함께 거주

· '놀림놀이' 돌아가며 수십여 대 주먹·발길질

· 뭉쳐서 약자 괴롭히는 10대 범죄 '잊을 만하면 또'

· 친구 무차별 폭행 사망, 이틀간 시신 방치

· '장난감' 다루듯 집단폭행으로 숨지게 해

· "말 듣지 않아 한 달간 상습 구타" 시인

[앵커]

가해자들은 사건 직후에 떠났던 원룸을 다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지 저희가 경찰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유철/광주 북부경찰서 강력1팀 경위 (JTBC 통화) : 자기들이(가해자들이) 이렇게 탁 쓰러져서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의식이 안 깨어나니까 이불을 덮어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가해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반지를 찾아갔다고 하던데.) 예.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의) 반지가 거기다 놔둔 건가, 떨어진 건가를 모르겠는데 없어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간거는 사실이에요.]

'심폐소생술 해보고, 죽은 것 같으니까 나왔다. 그런데 반지를 놓고 간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갔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오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노 위원님?

· 원룸에 놓고 온 소지품과 피해자 휴대전화 챙겨 도주

· '또래 잔혹 폭행' 10대 4명 영장실질심사 포기

(화면제공 : 광주 북부경찰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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