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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3 09:27
유사투자자문업자 자격 심사 강화…"부적격자 신속 퇴출"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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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강화…국세청 폐업신고·상호변경 등 내용 일제점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가 강화되고 부적격자는 종전보다 신속히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이런 내용의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위해 신고를 해올 경우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벌일 계획이다.

현재는 누구든지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 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관련 서식을 개정해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 영업수단 ▲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진폐업·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매 분기 일제점검을 벌여 부적격자는 신속히 직권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3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는 폐업신고 후 '유령업체'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번 달 서울과 부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도 연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2015년 말 959곳에서 올해 5월 말 2천312개로 늘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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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파업 이탈률 60% 넘어 / 노조, 8일 만에 전면 투쟁 철회 / 임단협 잠정 합의… 14일 표결 / “지역경제 등 사회적 책임 인식” /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도 채택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난항으로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 선언 8일 만인 12일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파업 도중 철회를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사는 전면파업과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한 직후 잇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두 번째 잠정합의안도 도출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이날 오후 6시 부산공장에서 2018년 임단협 재협상 협의를 시작한 지 2시간 40분만인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16일 첫 번째 잠정 합의에 이은 두 번째 합의다.

이전 합의안을 기초로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화 기간을 갖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노사가 지역 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차 출시와 판매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14일 조합원 총회에 올려 찬반투표를 한 뒤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으나 난항을 겪다가 지난달 16일 보상금 100만원 지급, 성과급과 생산성 격려금 지급, 근무조건 개선 등에 합의하고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51.8% 노조원이 반대하면서 잠정 합의를 부결시켰다.

이후 노사는 전면파업과 부분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사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조합원들의 파업 이탈률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회사 측은 노조에 이날까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최후 통첩했다. 파업 기간 생산 차질로 발생한 업무손실에 대해서도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했다. 생산 차질액은 하루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이날 오후 노조가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재협상에 들어가 결국 잠정 합의를 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사례를 고려해 이번 잠정 합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회사와 노조가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해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며 “이번 합의를 최종 타결로 연결해 회사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전반적으로 파업 철회를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노조 집행부가 떨어지는 파업 동력을 무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밖에 바라지 않는다”며 “노사 모두 감정싸움만 하지 말고 하루하루 생계 걱정에 불안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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