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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1 19:59
[매경데스크] 쪼개는 김정은 모으는 트럼프
 글쓴이 : 간사병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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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쪼개기의 명수다. 강자와의 협상에서는 쪼개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확신도 갖고 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도 쪼개기로 일관했다. 핵탄두, 핵시설, 미사일, 핵 리스트, 핵 기술자 등 북한이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잘게 쪼개 놨다. 각각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만반의 준비도 갖췄다. 핵시설을 없애는 대신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경제 지원을 전제로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식이다. 비핵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 각 단계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협상을 중단시키고 그 탓을 상대방에게 돌린다. 수십 년간 북한은 이 같은 방식을 되풀이했고 쪼개기 전술은 경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으기의 달인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모아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협상을 할 때 크게 생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성공의 비결로 꼽는다. 협상 중에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들이대 상대를 당황시키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탁월하다. 한국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미군 철수를 들고나와 이익을 챙겼다. 관세 문제로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군사적 목적의 기술 탈취를 걸고 넘어졌고 중국 기업 화웨이 제재를 위해 유럽 국가를 총동원했다. 과거 부동산 업자 때부터 다져온 모으기 기술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미·북정상회담도 쪼개기와 모으기의 싸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을 최대한 쪼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쪼개는 단계와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지난주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각 단계에 상응하는 보상 리스트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 남은 미·북 정상 간 담판에서 이 단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두 사람의 담판은 향후 그들의 운명과 직결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의 단계와 시간을 대폭 줄이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 반면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쪼개는 단계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협상의 실익이 없다. 이번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김정은에게 놀아났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게 뻔하다.

미국 내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 제재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김정은 위원장 모두에게 협상 합의문은 절실해 보인다. 그래도 '쪼개기'와 '모으기'를 서로 고집하는 한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은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쪼개놓은 비핵화 단계를 줄이고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명분을 얻고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시나리오다. 정상회담 한두 번 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리 없고 자신의 운명도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 줄 수도 없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역사에 기록될 회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성과를 과장하는 것은 금물이다.

걱정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1박2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어르고 달랠 수많은 카드가 들어 있다. 거기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의 안위와 직결된 것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 1차 미·북정상회담에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한국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꺼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전력도 있다. 성과에 급급해 이번엔 더 센 카드를 내밀지 모를 일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적당히 쪼개고 모으는 걸로 결말이 나고 한국이 장기판의 말처럼 그들의 협상 카드로 활용된다면 최악이다. 독대를 통해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 때문에 더 불안하다. 남은 기간 우리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막아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노영우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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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김지훈 기자, 구경민 기자, 고석용 기자] [편집자주] 중소기업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들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기중앙회장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한편으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등 각종 노동현안으로 역할 부담도 커졌다. 이번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출사표를 던진 5인의 후보 면면과 선거판세 등을 짚어봤다.

[[중통령 선거전쟁](종합)]



입김 커진 '중통령' 선거전 가열



[중통령 선거전쟁]①선거법 위반 제보 15건…물증 없어 '짐작만'

8일 5명의 후보자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19일간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선거과열로 인한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전국경제인연합 등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의 힘은 빠진 반면,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중소기업에 힘이 실리면서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위상이 한층 올라간 영향으로 해석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9일 이전부터 중앙회장 후보 진영간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첫번째 고발은 지난달 25일 A후보 진영 B씨가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감독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서울선관위는 B씨를 지지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부터 선거인단에게 금품과 선물 공세를 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검찰로부터 수사지시를 받았다고 지난 2일 밝히면서 의혹이 구체화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에게 현금과 귀금속을 건넸다고 적시돼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A후보는 지난해 특정 행사에서 지급된 기념품을 가지고 상대후보가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부터 출마설이 돌았던만큼 의심 받을 행동을 해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제보건수는 1월 말 기준 15건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 정황만 있을 뿐 물증은 없다는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김기순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식사대접이나 금품제공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발하기 여의치 않다"며 "문자처럼 근거가 남는 경우라야 고발이 가능하다"며 드러난 사건보다 과열 양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

출마설이 돌던 후보군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지난달 22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당국과 중소기업 간 조율을 잘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패기있는 멋진 신사가 새롭게 중소기업 수장으로 당선되길 바란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이를 두고 특정후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제기됐다. 두번의 중앙회장을 경험한 박상희 영화방송제작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퇴에도 말이 많다. "애초에 출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지만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후보자간 비방이나 금품으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활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서 정책과 현장 사이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야 한다"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반대만 하기보다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김지훈 기자



중통령 뽑히면...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 해결될까



[중통령 선거전쟁]②김기문·원재희·이재광·이재한·주대철 인터뷰...5인5색 출사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속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부담 증가로 버티기 힘들다는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후보자로 나선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 5명도 인식을 같이했다.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360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출마 이유다.

머니투데이가 5명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주요 공약 등을 들어봤다.

◇김기문 후보= 23·24대 두 차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세 번째 당선을 노린다. 그는 대표적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꼽힌다. 제이에스티나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김 후보는 출마 이유에 대해 "주위 여러 사람들이 위기의 시기에 구원투수로 나서달라고 권유해 출마했다"면서 "중기중앙회장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을 위해 일하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의 현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으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줄이면서 해결하는 게 중기중앙회장의 몫"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은 △중기중앙회 내 표준원가센터 설치 △K-BIZ 전문은행 설립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구조개선 등이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값 받기"라면서 "이를 위해 표준원가센터를 중기중앙회에 두겠다"고 말했다.

◇원재희 후보= 원 후보는 첫 번째 회장에 도전한다. 현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992년 플라스틱 배관 전문기업을 세워 2001년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원 후보는 "중소기업의 지붕이 돼야 할 중기중앙회가 먼저 변모해야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선 "대기업 중심의 성장 속에서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과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과 관련해서는 "중기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버금가는 경제단체로 발전시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스마트팩토리의 비제조업부문을 확장하고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중기중앙회 조합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후보= 이 후보는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낙선 후 재출마했다. 그는 샐러리맨 출신 기업인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광명전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2003년 직접 기업을 인수해 상장사로 키웠다.

이 후보는 "경제침체 속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문제가 겹치면서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할 말은 하는 회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단체 수의계약 부활을 제시했다. 그는 "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원들이 고사위기"라며 "일감도, 돈도, 사람도 없다. 정부의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부활시키는게 최순위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한 후보= 이 후보는 청년창업가 출신으로 29세에 주차설비업체 한용산업을 설립했다. 이번 선거 후보들 가운데서도 가장 젊다.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 소통력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으로 제시한 뒤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중기협동조합 민원센터를 만들겠다"며 "민원센터를 만들어 조합들의 애로사항을 논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BK 기업은행과 공동투자해 인터넷은행 만들 것"이라며 "중기전용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 신속하면서 저금리의 금융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대철 후보=12년째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는 주 후보는 세진텔레시스를 경영한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세진텔레시스는 지난 1996년 통신장비개발업체로 출발해 2010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생산과 통신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 후보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으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힘들고 어려운 정책이 나오는데도 중앙회는 '식물중앙회' '꿀먹은 중앙회'로 전락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힘든 시기에 가만히 뒷짐 지고 앉아있을 수 없었다"며 "추락한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 부활 △조합 협업사업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 등을 제시했다.

구경민, 지영호, 고석용, 김지훈 기자



출마비용만 2억원…국회의원보다 13.3배 높아



[중통령 선거전쟁]③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지난 8일 후보자등록 마감을 기점으로 19일간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레이스에 총성이 울렸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28일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면 355만개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4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하려면 '중소기업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에 걸맞는 기탁금을 내야한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은 2억원이다. 대통령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이 3억원, 국회의원 출마에 1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통령'에 손색없는 액수다.

기탁금 반환 규정도 대통령 후보에 비해 까다롭다. 대통령 후보가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이면 반액을 돌려받지만 중통령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해야 전액을 돌려받는다. 20%를 넘으면 절반을 건질 수 있다. 이마저도 토론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 비율이다. 당선자만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도사퇴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반환 사유가 없는 돈은 중기중앙회로 귀속된다.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1월말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546개 단체다. 회원 기준 612개 단체 중 66개 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투표 전날까지 연체된 조합회비 등을 납부하면 선거권이 생긴다.

이달까지 개별적으로 선출하는 189개 단체장 선거는 중기중앙회장 선거 판도를 바꿀 변수로 꼽힌다. 연합회 5개, 전국조합 53개, 지방·사업조합 131개 등이 4년 임기의 새로운 이사장이나 회장을 뽑는데, 이들에게 중앙회장 투표권한이 있다. 임기가 남은 현직들이 '굳은 표'라면 이들은 '유동 표'라는 점에서 중기중앙회장 후보들의 최대 관심사다.

투표는 2차 투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돼야 하는 1차투표에서 승부를 보기 힘든 판세다.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한 회장직에 현 박성택 회장이 불출마하면서 선거 지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후보가 5명인데다 독주하는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서 후보자들은 인쇄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공개토론도 준비 중이다. 12일 대구, 14일 전주, 20일 서울 등 3번의 공개토론 일정이 있다.

김기순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회 선관위가 임원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진행을 위탁한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무보수라지만 연 1.2억원 활동비·부총리급 의전



[중통령 선거전쟁]④ 경제적 실익 보장돼 있지만 '청렴성' 위해 수령은 거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김창현 기자355만 중소기업인의 수장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명예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다. 월급을 받지 않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불리나 한해 1억2000만원의 활동비와 부총리급 의전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회장에게는 월 1000만원 가량의 활동비 및 별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해당 수당 지급 기준을 담는 규정은 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있는 중기중앙회 이사회가 정한다.

회장이 되면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32.93%)로 있는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도 겸직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에게는 이사진과 동일하게 연 6000만원의 보수가 주어진다. 중기중앙회관에 별도 집무실이 주어지며 비서진과 운전기사 1명 및 배기량 4000cc급 에쿠스 리무진 차량도 지원된다. 정부 행사에서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도 동행한다.

정회원인 550여 개 협동조합들에 대해 감사권을 지니며 25명에 달하는 부회장에 대한 임명권도 가진다. 당선자가 중소기업계 대변인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릴 경우 국회 입성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역대 회장 11명 중 6명(6~11대 김봉재·12~14대 유기정·16대 황승민·17대 박상규·18~19대 박상희·22대 김용구)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처럼 막강한 혜택을 안기는 지위지만 최근엔 스스로 몸을 낮추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박성택 현 중기중앙 회장은 2015년 이후 공식 행사에서 쓰이는 업무추진비 외 본인에 대한 다른 활동비는 반납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부턴 홈앤쇼핑에서 거액을 지급하는 '이사회 의장 보수'는 포기하고 다른 이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17년까지는 3년에 걸쳐 이사회 의장 보수로 7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취임 후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운영도 폐지했다.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를 의식해서다. 아울러 최근까지 2억5000여만원을 중기중앙회 산하 사랑나눔재단 등에 기부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차기 회장이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임 회장이 스스로 수당 수령을 거부해 차기 회장이 다시 지급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막오른 선거전...600명 유권자 표심 어디로



[중통령 선거전쟁]⑤189명 단체장 임기 만료..당선 유력 최종 유권자 표심 중요, 현안 이해도 높아야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지난 7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면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일까지 남은기간은 18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600여명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5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로 뽑는 자리다. 매번 결과는 선거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소기업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이번 중기중앙회장직을 놓고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선거 운동기간은 9일부터 27일까지로 20일이 채 되지 않는다. 유권자인 조합·연합회·단체의 장은 서울, 경기남북, 경기북부, 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에 흩어져있다. 한정된 시간에 비해 뛰어야 할 곳이 많다.

정회원들 업종도 다양하다. 전국조직인 협동조합연합회만해도 가구산업, 인쇄정보산업, 고압가스, 금속가구, 귀금속, 레미콘, 수퍼마켓, 아스콘, 연식품, 프라스틱 등이 있다.

연합회 외 전국조합은 광업, 스포츠용구, CCTV, PP섬유, 가방, 골판지, 공구, 과학기기, 금속열처리, 금형, 낙화생, 농기구, 단조, 문구, 보일러, 상조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망라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한미용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일반 업종별 단체도 중기중앙회 정회원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수는 1월말 기준 546개 단체다. 회원 기준 612개 단체 중 66개 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투표 전날까지 연체된 조합회비 등을 납부하면 선거권이 생긴다.

이중 189명의 단체장들이 올해 2월 임기가 만료돼 연임 혹은 교체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최종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

특히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선거 당일날 판세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조합 이사장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투표 전까지 판세를 알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선거인단 표심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명분'과 '구도', '리더십'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가 5명이어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3~4위 표심을 흡수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의 성격을 파악해야 선거 판세를 알 수 있다"며 "회원들이 다양하다보니 목소리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중기중앙회장의 리더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가 겹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치권에 대변할 능력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도 많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권에도 입장을 명확히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이번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정책과 공약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민 기자



일반 中企는 무관심…'그들만의 중통령'된 이유는



[중통령 선거전쟁]⑥비민주적 협동조합 문화에 업종도 방대…"모두의 관심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증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현재 협동조합 문화에서 조합 이사장 한 명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간선제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은 정기총회에서 612개 협동조합(정회원) 중 자격을 상실한 조합을 제외한 550여개 조합 이사장 투표를 통한 간선제로 선출된다. (1월 말 기준 546개) 수백만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서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의중을 모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내부 토론절차를 거치는 협동조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원급이 아닌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중기중앙회장이 돼야한다"면서도 "이사장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이사장이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라서 다른 조합원들도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의 업종이 방대하고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중소기업계의 공통요구인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공약과 공공조달 단가문제 등은 대부분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진 후보들의 특색있는 공약들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기 어렵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모든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며 "다수 협동조합은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과 비전보다는 협동조합 이사장들 간의 친분이나 개인적 이권이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투표인단 과반인 250여명의 협동조합 이사장만 확보하면 승리할 수 있다. 제한된 선거운동 인력(본인)·기간(19일간) 자원으로는 정책·비전을 알리기보다는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이용해 협동조합 이사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조합장들의 간선제로 이뤄지는 만큼 일반 중소기업 대표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직선제로 바꾼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스스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의견을 묻고 논의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잡음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中企 구심점이자 정책감시자로 나서야"



[중통령 선거전쟁]⑦차기 중기중앙회장을 위한 전문가 제언

사진 왼쪽부터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전 중소기업중앙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주영섭 고려대 석좌교수(전 중소기업청장),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서울벤처대학교대학원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기중앙회장)에게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계의 활로를 찾는 일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심점이자 정책 감시자로서 역할론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에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은 "그동안 중기중앙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활동이 국내에 치중돼 있었다"며 "중소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면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 R&D(연구개발), 공동 생산 등 공동 사업에 힘쓰고 국내에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중소기업계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채운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은 "과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산업 정책 파트너 역할을 했던 것처럼 중기중앙회도 정부 정책과 현장 사이 가교가 돼야 한다"며 "전체 중소기업인의 대변인으로서 정책과 현장 사이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채택했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는 공약은 실현됐다"면서도 "아직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중기중앙회가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혁신에 앞장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서울벤처대학교대학원 융합산업학과 교수)도 "분배에 중심을 두는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론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은 "권력에 겁을 내지 말고 노동계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가 정부 재정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중기중앙회장은) 내수·수출 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이끌 경륜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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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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