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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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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원희다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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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수재 등 5대 중대부패범죄자는 사면 제한"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는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12일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사진)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 수석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면 기준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공문을 보내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와 관련해서 파악해보라고 했다"며 "이 사안도 (사면 대상 기준에)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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