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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후 연내 시행 미지수…국가직화 이뤄져도 "빛좋은 개살구" 비판도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14일 오전 광주 북부소방서에서 새내기 소방관들이 실습 훈련을 받고 있다. 광주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 6명은 소방서 현장배치 전 실무능력 습득을 위한 주 40시간 동안 선배 소방관들과 함께 각종 현장에 출동한다. 연합뉴스

2014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불볕더위 속에도 방화복을 입은 현직 소방관들이 국가직화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답보 상태의 국가직화 논의는 그해 10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안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을 포함시키면서 시동이 걸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은 지금껏 4년이 넘도록 국회에 표류 중이며, 소방관 인건비와 인사·지휘권을 둘러싼 국가직화 쟁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연내 국가직 전환 가능할까?

그동안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처우와 지역별 인력 장비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올 1월을 목표 시점으로 정하면서 소방관들의 기대감도 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으며, 11월 9일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도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얼굴을 맞대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못한 채 휴업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올 1월 야 4당이 임시국회를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건너뛰었고, 이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월 임시국회 개회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여기에 '국가직화'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여전하다.

◆국가직화, 무엇이 나아지나?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돼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총 4만9천72명 중 국가직은 610명(1.2%)에 불과하다. 4만8천462명(98.8%)의 지방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만 국가직일 뿐 대부분 소방공무원들은 각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필요한 배경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통일해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대형 재난의 경우 때로는 시·도 경계를 넘어선 인력 및 장비 동원이 필요하지만 지휘권자가 각 지자체장으로 나뉘어 있다보니 빠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2014년 4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참사가 꼽힌다.

2014년 2월 1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마우나리조트 사태의 경우 경북소방본부 인력만으로는 부족해 인근 울산과 대구소방본부에 장비 및 인력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휘체계가 달라 혼선을 빚었다. 군과 경찰 인력도 함께 구조에 나섰지만 이를 지휘·통제할 사령탑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전남소방본부를 비롯한 8개 시·도에서 소방헬기 출동 명령이 내려졌지만, 확인과 협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재 시도별 소방 예산의 70%를 광역자치단체 일반 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돼도 여전히 남은 과제들

현재 논의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가장 큰 쟁점은 소방관들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 중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소방예산 4조8천219억원 가운데 지방비로 충당하는 재원은 무려 4조4천629억원(92.6%)으로, 이 모든 예산을 국비로 전환하긴 힘들다.

일단 정부는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올해 35%로 인상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난해보다 1천202억원 늘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세율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2년간 총 8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직화가 이뤄져도 인사권과 지휘권은 여전히 각 지자체가 갖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0월 브리핑을 통해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다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자체의 반발과 재난 발생 시 지자체의 책임회피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일부 소방관들은 "자칫 중앙과 지방 간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직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국비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인사권과 지휘·통솔 권한까지 시도지사가 갖는다면 이름만 '국가직'으로 바뀔 뿐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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