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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2 10:58
[사설] 사회적 대타협 발표하자마자 왜 딴소리 나오나
 글쓴이 : 신신달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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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갈등이나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놓고 최근 연달아 사회적 대타협이 발표됐지만 뒤끝은 개운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달 7일과 11일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이 합의안을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4명 중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3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정부·여당,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타협기구도 7일 출범 45일 만에 '택시·카풀 합의안'을 만들어냈지만 카풀·차량공유 업계와 택시 업계 양측으로부터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카풀 업계와 소비자들은 카풀서비스 허용 시간을 주중의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하는 것에 불만이고 택시 업계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현실화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제 경제사회노동위는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동안 논의 경과를 국회로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또 택시·카풀 업계는 실무논의기구를 운영한다는 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대타협을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합의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카풀-택시 서비스 사회적 합의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말처럼 사회적 합의가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자칫 합의가 번복되거나 어긋나기 시작하면 갈등이 장기화될 뿐 아니라 상호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가한 대표자들이 합의 내용을 설득해내는 지도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대타협에 참가하지도 않은 세력들이 합의 내용을 흔들거나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정신을 정부와 국회는 입법이나 법률 시행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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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of Ali B. on raping and murdering girl in Germany

(FILE) - Messages of mourning, candles and flowers are placed by people for Susanna F., the teenager accused of having been killed by Iraqi asylum seeker Ali B. in Wiesbaden, Germany, 11 June 2018 (reissued 11 March 2019). The trial against Ali B. 20, who had been living in Germany since 2015, will start in Wiesbaden on 12 March 2019. The murder case of Susanna F. whose body was found near railway lines on the outskirts of Wiesbaden two-weeks after her disappearance, has been widely reported in German media. EPA/ARMANDO BAB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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