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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5 11:33
[사설] '문재인 케어' 장기 재정추계 외면, 직무유기 아닌가
 글쓴이 : 호나님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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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던 반면 지출은 62조2937억원에 달해 177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7년 연속 이어졌던 흑자 행진이 막을 내린 것이다.

건보 재정적자 전환은 예고된 것이었다. 비급여 진료를 건보 재정으로 대폭 지원해주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다. 지난해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복부 초음파, 2·3인실 병실료 등에 잇따라 건보가 적용됐다.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20조5955억원의 건보 누적 적립금이 있어 당장은 견딜 만하지만, 건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 적립금 가운데 10조원을 쓰고, 보험료율을 연평균 3.2%로 올려 건보 재정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건보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건보료 부담 인구는 줄고,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 수요는 늘고 있는 마당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간다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적립금이 반토막 난 뒤 2026년이면 고갈되고, 2027년엔 적자가 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2023년 임기 이후의 장기적인 재정 추계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예정됐던 건보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종합계획 발표를 아직껏 미루고 있다. “첫 번째 계획이어서 수립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할 때 마땅히 장기 재정 추계 계획과 조달 방안을 함께 내놨어야 했다. ‘내 임기 동안에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곳간을 헐어 돈을 쓰고, 채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달콤한 측면만 강조하고 ‘건보료 폭탄’은 다음 정권과 미래세대에 넘긴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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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캡처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자리에 있었던 피해 여성ㄱ씨가 방송에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ㄱ씨는 지난 14일 KBS 에 출연해 6년이 지난 지금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진실을 얘기해야 했고, 진실이 덮어지고 있는 현실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다”며 입을 열었다.

ㄱ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는 그 전 부터 계속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저와 계속…(알고 지내던 사이)”이라면서 “윤 모씨가 내게 처음 접촉을 시킨 뒤 서울 모처에서 계속…(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MBC‘PD수첩’ 캡처
ㄱ씨는 2013년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알고 있는 사람과 자신과의 통화 내용 등을 취합해 냈고, 이번 과거사 위원회에는 김 전 차관의 아내와 통화한 내용을 냈다고 했다.

ㄱ씨는 김 전 차관의 와이프가 연락을 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이 저만은 인정을 하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다. 또 동영상을 봤다고 했다”고 답했다.

ㄱ씨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몇 명이나 더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 30명 정도의 사진을 봤다”고 말했다. ㄱ씨는 또 이런 비슷한 자리가 또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다”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폭로했다.

앵커가 그 내용 속에 마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별장 윤 모씨가 저한테 그걸 구해와 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별장 윤 모씨가 ‘마약은 안했지만 최음제는 여자들에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답했다.

ㄱ씨는 “그동안 숨어 살고 약으로 치료하고 병원다니며 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트라우마가 심해서 숨을 쉬는 것도 힘들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살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논란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의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한다. 2012년 당시 한 건설업자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온라인에 나돌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여대생 등 30명의 여성이 접대부로 동원되고 각계 고위직 인사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권력형 부패, 성폭력 사건임에도 검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김 전 차관에 대해 ‘인물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김 전 차관을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에서 “동영상 속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 감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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