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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4 22:48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벌점 중복부과 가능"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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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에 대해 벌점 중복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을 각각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52)씨가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벌점 100점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과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했고, 총점 125점으로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93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91조 1항 등에 따르면 1년간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당시 쟁점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뿐 아니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른 법규위반 벌점을 중복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벌점과 관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항목별 별점을 합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법규위반 행위가 존재해 그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동시에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중 가장 중한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부과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1심은 자신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처분벌점 감경대상이라 벌점을 110점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 "시행규칙은 법원에 기속력이 없고, 처분감경은 필요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이씨는 사고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며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음주운전 100점만 적용하면 합산 벌점은 115점에 불과해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해당 규정 목적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걸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벌점을 합산해도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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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서부 해안을 지나던 크루즈 선박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천 300여 명이 대피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일간지 VG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 '바이킹 스카이' 호는 현지시간 23일 악천후와 엔진 문제로 노르웨이 해안 쪽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탑승객들의 사진과 영상에는 깨친 유리창으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 발아래로 흐르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또 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의자와 가구들이 균형을 잃고 쓰러져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등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지 경찰은 승무원들이 크루즈 선을 육지에서 수 km 떨어진 후스타드비카 만에 가까스로 정박해 구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승객은 대부분 영국인과 미국인 관광객으로, 현재까지 180명 정도가 대피했으며 90세 남성과 배우자인 70세 여성은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노르웨이에서도 바닷물이 거칠고 차가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조팀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바람의 세기가 시간당 69km, 파고는 8m에 달하는 등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 선박 두 척이 기상 악화로 바이킹 스카이 호로 향했다가 중간에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창재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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