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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6 19:41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개조 가능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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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인도 LPG차량을 살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 최고 300만 원을 부과하던 행정처분 법률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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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기준은 자사고 죽이기" 평가기준 변경 안되면 법적 대응
교육청 "제출 안하면 이행명령" 평가 미이행땐 일반고 자동전환
양측 모두 입장 변화 기미 없어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가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가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를 놓고 평가 시작 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시내 자사고들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도 평가기준 변경에 난색을 보이면서 자칫 소송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운영성과 평가 기준 강화에 반발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22개 자사고 가운데 13곳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자체 운영평가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내년엔 나머지 9곳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서울에서 실시하려는 운영성과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라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두고 자사고들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 제출부터 거부하기로 했다. 애초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 마감일은 오는 29일까지다.

연합회는 한층 강화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재지정 통과 기준선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등의 배점도 늘었다. 서울 대부분의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이 미달이다.

대신 학생·학부모 학교만족도 평가,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운영 등에 대한 배점은 낮아졌다. 이는 그동안 자사고들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던 항목으로 꼽힌다.

■자사고-교육청, 소송까지 이어지나

이처럼 자사고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상황은 자사고에게 불리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서울교육규칙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사고가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고로 자동전환된다. 자사고 지정기간은 5년이며,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도 단호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기준 변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일단 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를 29일까지 제출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자사고 교장단과 면담을 갖고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만약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이행명령'이라는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을 4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간 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고들은 평가기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앞선 지난 2014년이 경우에도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소송전이 발발한 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행명령을 내리기 전에 자사고에서 평가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며 "내년 고입전형을 오는 9월에 발표해야 하는 만큼 7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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