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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3 04:46
바닥 드러낸 공무원·군인연금이 내줘야할 돈 1천조…국가부담 '눈덩이'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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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3년 연속 100조 가량 증가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속도 늦췄지만 역부족
대부분은 재직자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으로 충당
최근 충당부채 증가는 저금리로 인한 할인율 하락 영향 커
文정부 공무원·직업군인 증원 추진..국가부담 증가 불가피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관용 기자]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 3년 연속 100조원 안팎의 큰폭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작년에는 부채 증가폭이 역대 최대다. 연금 수혜 대상인 공무원 및 군인 장기근속자 증가와 함께 저금리에 따른 할인률 하락 영향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국민 복지 강화를 위해 공무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40조원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 186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1년새 94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채 산출 방식이 바뀐 이후 역대 최대다. 전년에 비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78조6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충당부채를 52조5000억원 감축했지만 증가속도를 늦추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3년 연속 100조원 가까이늘었다. 이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는 확실해 보인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아닌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공무원으로 입사하면 1년이 지나야 연금충당을 하게 되고 2018년도 입사 공무원에 대해선 연금충당부채가 없다”면서 “2017년도 입사한 공무원에 대해 연금충당부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 2만8000명 채용에 연금충당부채가 750억원 정도로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기금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을 감안해 반영하는 할인율은 2015년 4.32%, 2016년 3.97%, 2017년 3.66%, 2018년 3.35%로 하락했다. 할인율은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으로 정하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반영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재직자 수 및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하락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직업군인 증원 영향 국가부담 증가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이미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가입자가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대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1만 2700명, 2018년 2만9700명, 2019~2022년 13만1600명의 공무원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3만3000명(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 또한 또한 징집병을 감축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군인연금 적자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을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명 감축해 직업군인인 간부비율을 2018년말 현재 33.1%에서 39.5%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무원 등 비전투인력을 현재 3만4000명에 5만5000명으로 2만 1000명 증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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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날이다. 평소 원했던 일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뤄지는 날이겠다. 시험을 본다면 답이 보일 정도로 주의력이 좋고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긴다. 단, 무리한 움직임은 작은 사고를 낼 수 있으니 덜렁대지 않도록 살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 질 수 있는 날이다. 변덕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감정조절에 신경쓰자.

행운의 아이템 : 영화음악

[물고기자리 2.19 ~ 3.20]

컨디션이 별로인 하루다. 자제와 휴식이 필요한 날.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기 보다 적절히 휴식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고, 이성에게 고백하려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다면 다른 날로 미루자. 컨디션과 상황 둘 다 별로다.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자. 엉뚱한 곳에 휘말려 새우등 터질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아이스크림

[양자리 3.21 ~ 4.19]

그동안 어렵사리 진행해 오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해결하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고 결과도 더 좋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실수를 했을 땐 먼저 사과하자. 갑자기 몰려드는 외로움으로 옆구리가 시린 날일 수 있겠다. 없는 사람 애써 찾으려 헤매지 말고 애완동물을 키워보는건 어떨까?

행운의 아이템 : 타올

[황소자리 4.20 ~ 5.20]

활기찬 모습이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날이다. 선배 후배 당신을 자신감있고 의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니 씩씩한 하루를 보내자. 정신적으로 쉽게 지칠 수있으니 달콤한 초콜렛을 간식으로 먹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다. 반면, 오늘은 한판에 망할 수 있는 날이다. 모 아니면 도 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도록 하자. 당신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딸기쨈

[쌍둥이자리 5.21 ~ 6.21]

밖으로 쇼핑하러 돌아다니지 말자. 위험할 수 있을 듯. 그래도 쇼핑이 하고 싶다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자. 더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듯. 단 지름신이 강림할 수 있으니 절대! 사겠다고 마음먹은 물건만 사도록 한다. 나중에 택배 받은 뒤에 분명 후회한다. 친구들도 직접 만나기보다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만나는 게 좋을 듯. 집에 있어도 밥은 꼭 챙겨 먹도록 하자. 하지만 불은 조심할 것. 요리보다는 간단한 요기정도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컵라면

[게자리 6.22 ~ 7.22]

명예냐? 실속이냐?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선택을 해야 할 시기다. 여기저기서 당신을 부르니, 부르면 빼지 말고 다 참석해라. 참석하는 곳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격만 고친다면..ㅋ 끝없이 넓어질 당신의 대인관계!! 어떻게 관리할지 그거나 고민하자. 색다른 것을 시도하기위해 너무 목을 매지 않는 게 좋겠다. 익숙한 것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법이니까.

행운의 아이템 : 키보드

[사자자리 7.23 ~ 8.22]

오오~ 식을 줄 모르는 당신의 인기! 여기저기서 당신을 원한다. 갈 곳은 많으나 당신의 몸은 하나니 이를 어쩔꼬. 친구들이나 후배들과 함께 하는 모임보다는 선배들 모임에 참석하자.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 더 많다. 하지만 너무 오버하지 말 것. 당신을 부른 선배가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친구들 모임에 가도 아무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으니 조심할 것. 한마디로 정도를 지키시오~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

[처녀자리 8.23 ~ 9.22]

누가 뭐라하든, 오늘 당신은 멋지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자. 지금 당장 결과가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지어다. 오늘 보상받지 못한 결과가 조만간 두배 세배가 되어 돌아온다.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니 사실이 아니라면 깊이 연연해하지 말자. 순간 욱! 하는 감정을 자제한다면 오늘 하루 무난히 넘길 수있다.

행운의 아이템 : 일회용티슈

[천칭자리 9.23 ~ 10.23]

아무리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이라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자. 오늘 이성, 동성과의 차별로 인한 투정을 들을 수 있는 날이다. 성별, 관심도에 구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고, 남의 아픔이 바로 자신의 아픔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좋은게 좋은것! 상부상조 하는 마음으로 일처리를 하면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날이니 서로서로 기분도 좋고 결과도 좋고 우애도 돈독해지겠다. 약간의 희생,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 더 많겠다.

행운의 아이템 : 라디오

[전갈자리 10.24 ~ 11.22]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작은 것들은 그냥 넘기고 큰 것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일복이 많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다. 잔꾀를 부리다간 핀잔만 듣고 일처리도 더디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날이다. 얼굴에 난 뾰루지는 건강의 경고등!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는지, 과로하진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아몬드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에게 엄습해 오는 이 불안한 느낌~? 꺄아~ 당신은 오늘이 두렵다. 무슨 일이 꼭 일어 날 것만 같다. 머피의 법칙의 차원을 넘어선..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나 할까? 사소한 만남은 피하도록 하자. 당신의 감정조절이 가장 중요한 때. 한 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날이다.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하던 일은 마무리 하고 오늘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행운의 아이템 : 경음악

[염소자리 12.22 ~ 1.19]

당신 주연의 블록버스터, 운발 휘날리며~ 운이 좋게 작용하는 날이니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저것 두드려보고 시도해보자. 긴가민가하던 곳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 오늘 하루 막혔던 문제 속 시원~히 뚫어보자. 이거다 싶으면 일단 움직이고 보자. 건드리고 움직이는 대로 웬만하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좋지 아니한가?? 짝잃은 외기러기 당신,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겠으며 짝있는 당신, 근사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그/그녀와의 관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행운의 아이템 : 클래식피아노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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