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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4 21:38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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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4.3(수, 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하였습니다.
 
ㅇ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하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상기 최종조치 대상 2개 품목(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 FTA(제7.1조)*에 기초하여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한캐 FTA 제7.1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금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12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금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12까지 종료됩니다.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 및 경과 】 
  
 
· (조사대상) 7개 철강재 품목(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 (조사배경)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하여 조사개시 결정
 
· (주요경과) ‘18.10.11 조사개시, ’18.10.25 잠정조치 부과
 
· (향후 일정) 캐나다 정부는 금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조치 실시 여부를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12 전에 확정할 예정
 
□ 금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 참석*을 비롯하여 조사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치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캐 FTA에 근거하여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번 권고에서 조치 제외된 5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 및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조치는 하되 한국산이 제외된 2개 품목은 한-캐 FTA에 기초한 우리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19.1.24일 캐나다 CITT 주관 공청회 참석
 
** 총리 및 산업부장관, 캐나다 상원의장 면담 (’18.11월), 양국 통상장관 면담 (‘18.9월 및 ’19.1월), 외교부 2차관-주한캐나다대사 면담(’19.1월),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캐나다 재무부, 외교부, CITT 등 면담(‘18.8월, ’19.1월) 등
 
□ 정부는 금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4.5(금)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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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당선

줄곧 한국당 후보에 뒤지다가 개표율 99.98%에서 뒤집어



여영국 당선자. 0.02%. 승부를 결정하는 데는 0.02%면 됐다.

개표 마감을 불과 0.02% 남겨둔 상황에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결과가 뒤집혔다. 끈질긴 추격 끝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시 성산구 결과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3일 저녁 8시30분께 개표가 시작된 이후 밤 11시24분까지는 줄곧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가 앞섰다. 최대 2000표 이상 앞서기도 했다. 단 한차례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밤 11시24분 개표율 99.98%를 기록하는 순간 순위가 뒤집혔다. 계속 2위를 달리던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강기윤 한국당 후보를 역전해 1위로 올라섰다. 결국 여영국 후보가 4만2663표로 45.75%를 득표하면서, 4만2159표로 45.21%를 득표한 강기윤 후보를 50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투표율은 0.54%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굳은 표정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여영국 후보는 역전을 하며 곧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눈물을 쏟았다. 함께 지켜보던 당직자들은 “여영국”을 소리쳐 부르며 환호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앞서 오후 10시가 넘어도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의 힘이 부족해 승리를 안겨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라며 패배 인정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여영국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 승리는 위대한 창원시민의 승리이다.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온 진보정치의 자부심에 여영국을 넣어줘서 감사하다. 총선을 1년 앞둔 이번 선거를 통해 제1 야당으로 교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 당선자는 또 “이번 선거 결과는 반칙 정치, 편가르기 정치에 대해 창원시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를 개혁하겠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창원시 성산구의 유권자는 18만393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만4101명이 투표해 투표율 51.2%를 기록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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