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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2 01:18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 안 갚으면 운전면허 정지된다.gisa
 글쓴이 : 최성현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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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상습·장기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정부가 채무자 대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징수하게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해 양육비 장기·상습 미지급시 내년 6월 10일부터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다. 또 장기·상습 미지급 시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가 채무자 대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채무자 동의없이도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하고, 채무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542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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