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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7 03:19
문 대통령 "평범한 국민들의 의지로 한반도 평화 이룰 수 있다"
 글쓴이 : 전림선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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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삶이 모이면, 세계 질서도 변화할 것"
3.1 운동·민주화 운동 "평범이 만든 역사의 물결"
"분단 모순 극복의 열망이 '촛불혁명' 계기 중 하나"
"평범한 국민, 평화 이룰 수 있다…세계에 보여주길 희망"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유력 언론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AZ)' 출판부 기고문을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가 비무장지대에만 머물게 아니라 남북으로 뻗어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힘을 수차례 강조했다. 평범한 삶이 모이면 개인과 그 주변, 국가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세계가 위기라고 여기는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정확히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 3.1운동을 언급했다.

1919년의 3.1운동에 앞장섰던 202만 명의 참가자들은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등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를 통해 국민주권과 자유·평등·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의식이 싹텄고,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왕정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의 근현대사는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가난을 넘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해 전진해 온 도전의 역사"라며 "그 역사의 물결을 만든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 평화와 평등을 이루려는 열망은 1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뜨겁다"며 "나라가 나라답지 못할 때 3.1독립운동의 정신은 언제나 되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얼룩져 있다며 "분단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됐다"거나 "평범한 사람들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았고, 자기검열을 당연시했고, 부조리에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바꿔보려는 열망이 2016~17년의 촛불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열망으로 출범한 정부의 수장으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이 베를린에서 언급했던 한반도 평화구상 당시 자신이 "쉬운 일 부터 하자"며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남북간 대화와 접촉 재개를 제안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모두 현실이 됐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 한국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한반도의 냉전이 무너지고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신 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는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럽과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섰고, 적극적으로 각국 정부를 움직였기에 유럽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포용적 세계질서를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이 기반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못지 않게 정의와 공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평범한 삶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물줄기가 크게 변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곡식 창고가 넉넉하면, 예절을 알고, 옷과 음식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안다"는 사기(史記)의 한 구절은 인용하며 "결국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고문은 독일 FAZ 출판부가 출간할 예정인 기고문집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에 문 대통령의 기고문 수록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FAZ는 약 5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주요 정상, 재계 지도자, 종교계 인사 등의 기고문을 수록한 기고문집을 출판하는데, FAZ는 최근 한국의 사회경제적으로 거둔 성과를 감안해 문 대통령의 기고문을 수록하는 것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며 요청해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과거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기고문이 FAZ에 실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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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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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7.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1. 광주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항쟁의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습니다.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광주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바치고 끊임없이 광주를 되살려낸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찾아왔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광주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이 독일의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였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습니다. 한국인들은 힌츠페터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그의 유품이 2016년 5월, 광주의 5.18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2. 촛불혁명, 다시 광주

제가 1980년의 광주 이야기를 되새긴 것은 지금의 광주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6년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이뤄진 한국의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를 물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 되었습니다. 금융과 자본의 힘은 더 강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으로 노동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특권계층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한국의 남쪽 바다, 진도 맹골수도를 지나던 세월호에서 금쪽같은 아이들이 구조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고, 슬픔을 안은 채 한국의 국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촛불혁명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엄마와 유모차에 앉은 아이들이 함께,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광장의 차가운 바닥을 데우며 몇 개월 동안 전국에서 지속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노래와 공연이 어우러진 ‘빛의 축제’로 묘사하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다고 극찬한 독일 언론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저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용 부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에도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년의 재취업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했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늘렸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그간 한국경제의 대들보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금융도 혁신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세우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성차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입시경쟁과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중시하는 혁신 교육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진 관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과정에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뤄냈습니다. 농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ICT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스스로 이뤄내며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은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이즈음 광주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5년이 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동자는 일정 부분의 임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용자는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가운데 비용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민간의 요구가 강했고, 각종 법규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 또한 타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양보와 나눔으로 결국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빠른 길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되었듯,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으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었고 포용국가의 노둣돌이 되었습니다.

포용은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평범함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포용과 혁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낸 역사와 포용과 혁신으로 사회통합을 이룬 사례는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광주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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