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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7 19:25
한미일 안보회의 9일 서울서 개최…'北발사체' 논의 전망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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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초계기 갈등'도 논의될 듯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4일) 동해상에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 2019.5.5 © 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한 여러 발의 발사체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오는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3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 안보정세, 3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최근 발생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발사체 문제와 관련 대북 대응 방안이 긴밀히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4일 동해상에서 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훈련에 참가한 무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240㎜ 방사포와 300㎜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체계가 등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보도 사진에 방사포 외에도 '전술유도무기'를 공개했는데 이 무기는 러시아의 지대지미사일인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과 외형이 거의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이는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한일 '초계기 갈등'으로 촉발된 군사 갈등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21일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를 쐈다고 주장했고 이후 동영상과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는 등 우리 정부를 향해 적극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방부는 P-3 초계기 위협비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으나 일측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치킨게임'을 이어갔고 2월 들어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일종의 '무시 전략'이다.

이후 이 문제는 명확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흐지부지한 모양새로 정리된 상황이다.

군 당국이 일본 해상초계기 P-3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위협비행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2019.1.24/뉴스1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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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협박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이틀만에 집회 현장에서 시민을 폭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추가해 수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7일 검찰과 유튜브 방송에 따르면 극우 성향 자유연대 소속 김모씨(49)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이틀만인 지난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집회’에 찾아가 방송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진입을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렸다. 다른 시민이 올린 유튜브 방송에는 김씨의 가격으로 피해 남성이 착용한 선글라스가 날아가고 남성이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당초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폭행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7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대신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회견에서 “웃자고 찍은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라며 변호사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자택 앞에서 십여차례 폭언이 담긴 방송을 했다. 박 시장과 우원식 의원 등은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며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 “차량 번호도 땄다”는 등 폭언과 협박성 발언이 담긴 영상도 촬영했다. 검찰은 김씨의 폭언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일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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