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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0 18:22
신협·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더 어려워진다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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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2금융권 고강도 규제… 대출 연체율 확산 차단나서


금융 당국이 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해 고삐를 죄기로 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는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집단대출에 신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분양·재건축 시에 건설사가 계약자 대신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돈을 빌려 중도금·이주비·잔금 등을 치르게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심사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매력적이지만, 건설사가 준공을 못 하면 대규모 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금융위는 신협 조합 가운데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80~ 100%를 충족하지 않는 곳은 아예 집단대출 취급을 못 하게 하기로 했다. 또 한 사업장당 대출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집단대출 신규 영업이 막혔던 새마을금고는 이번에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전체 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의 비중을 현재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는 조건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캐피탈사)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이 새로 도입된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전체 주담대 잔액에서 차지하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3%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잠재 부실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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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사진=연합뉴스)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감소하게 되자 전국버스노조가 파업에 나설 태세여서 비상이다.

특히, 버스파업이 가시화할 경우 부천과 인천, 일산, 분당 등 수도권에서는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시민들도 지방자치단체들도 파업찬반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 등 전국버스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서울시의 버스 조합원들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시 소재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9일 서울시와 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은 전국연대차원에서 파업투쟁을 예고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한 다른 시도의 버스 기사들과는 처우나 노동조건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버스노조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현행 근로시간이 68시간인데 갑자기 52시간으로 줄어들면 노동조건이 좋아질 것 같지만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에 따라 세부적인 사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노동시간이 10시간 가량 줄어들게 되면 광역시는 30만원 안팎, 도단위 광역 지자체는 60만원~100만원의 임금이 줄게된다는 것이 자동차노련의 추산이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업계는 사정이 좀 다르다. 서울시 버스정책 담당자는 "서울의 경우 버스기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7.5시간으로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52시간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며 "파업이 가시화할 경우 경기도와 맞물린 장거리노선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업체별로도 주 52시간이 쟁점이 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간 건 '타 시도에서 같이하자'고 한 요청을 뿌리칠 수 만은 없는 사정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서울버스노조의 자체요구도 포함돼 있다. 서울버스노조는 ▲완전한 주 45시간 노동 ▲인천경기와 동일한 정년적용(61세→63세) ▲자녀 학자금 지원 연장 등을 핵심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사간 쟁점이 매년 진행되는 통상적인 임단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우수한 이유는 서울시의 버스운영이 공영제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된지 오래인데다 그 결과 그동안 '시민의 발'인 버스업계 처우개선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 버스기사들의 월 급여는 대략 400여만원 수준, 평균 연봉 기준으로는 5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국내 동종업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의 급여와 노동조건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지방의 기사들은 늘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한다"고 귀띔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동조파업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뜻 파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 버스노동자 처우가 동종업계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이유인 '공영제'의 역사는 길다.

2000년대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면서 부터 시는 시민의 발인이 대중교통에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무료 환승과 이에 따른 업계 적자보전이 주요한 예산소요처였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예 모든 버스업체에 일정한 매출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제도시행이 진화했다.

서울시는 버스운행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공동수익금 관리단에서 모든 업체에 고르게 나눠주고 그러고도 수익금이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메워준다.

여기에도 기준은 있다.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 1일 기준으로 대당 74만4천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대략 서울시내 7천여대의 버스가 이런 기준 하에 운영된다. 이렇게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2500억원이다.

서울시 버스노조의 핵심요구사항 가운데 '완전한 주 45시간 노동'을 현실화하려면, 현행 평균노동시간 47.5시간에서 2.5시간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고용인력은 1000명(노조측 추산)이고 서울시는 800명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고용인력이 3000~4000명에 이르는 경기도에 비해서는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다. 버스노사는 현재 이 부분을 놓고 조율을 벌이고 있지만 섣불리 고용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추가 고용을 한다는 건 그만큼 버스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가 증가해서다.

그래서 서울시 버스파업은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고 지하철 증편, 마을버스 예비차량 투입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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