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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08:29
[과학촌평] 文정부 2년 과학기술 성과에서 간과한 점
 글쓴이 : 전림선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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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한국형 발사체 주력엔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로 6조4000억원 경제성과 창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자료에 언급된 구체적인 성과다. 이들은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문구로 포장됐다.

이들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다. 자력으로 개발한 75톤급 우주로켓이 비행성능을 검증해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급성장이 예상되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저력도 과시했다.

그러나 이들 성과가 과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과기정통부의 성과인지 의문이 남는다. 2010년 착수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은 3번의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척박한 기술 토대 위에 약 10년간 연구자들이 쌓아올린 결과다. 이보다 이전인 1993년 KSR-Ⅰ 발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로켓 기술 개발 역사만 약 30년에 달한다.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보기엔 머쓱하다.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유한양행의 1조4000억원 규모 폐암 치료제 기술수출이나 셀트리온의 혈액암 치료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등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성과도 기업의 시장 진입 전략 실행, 수많은 시행착오, 뚝심있는 R&D에 따른 결과다. 정부의 일부 임상 지원이 있었겠지만 성과의 주체만 놓고 보면 정부라기보다는 기업이다.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도 마찬가지다.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5G 기술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확충, 단말기 개발 등은 기업이 이뤄냈다.

정부가 강조하는 정부R&D 예산 사상 최초 20조원 돌파도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은 매년 4.5%를 넘겼다. 2013년 16조9000억원이었던 정부R&D 예산은 2018년 19조7000억원을 찍고 올해 20조원을 넘겼다. 20조원 돌파라는 상징성이 있을 뿐이지 드라마틱하게 정부R&D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가 주요 과학기술·ICT 성과로 13일 공개한 18개의 항목 중 일부만을 놓고 성과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R&D 혁신방안을 고민하고 R&D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으로 조사기간을 6개월 단축시켰고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실행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어젠더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성과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과학계가 정치권의 논리나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뚝심을 과기정통부에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거론된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와 달 탐사 사업 등은 지난 정부에서 앞당겨졌다가 이번 정부에서 일정이 다시 늦추는 쪽으로 조정됐다. 지난 정부 당시 현장 연구자들의 ‘어렵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적극 어필하지 못했다.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았다. 정규직 연구자를 대거 채용하면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우수 연구자들을 당분간 채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 연구기관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를 공개경쟁으로 뽑아 최고의 연구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 사퇴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 들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과기 분야 기관장만 12명에 달한다. 일부 기관장들은 언론을 통해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정점에 있는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아직 진행중이다.

성과처럼 보이는 것을 정리하고 내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외부에서 나오는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수많은 성과 언급에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0번 잘해도 1번의 실수와 패착을 기억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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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전·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 등 정부 비판적인 인물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영장심사에서 당시 정보수집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정보수집의 한계를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parkwk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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