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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7 17:50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전 예보 사장 내정…수수료 인하 불만, 노조 반발 과제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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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 서울신문DB김주현(61)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여신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됐다. 김 전 사장은 오는 18일 열릴 여신금융협회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로 불거진 업계의 불만을 다독여야 하고, 관료 출신 사장을 반대한 노조의 반발도 넘어서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을 새 회장 후보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김 전 사장과 함께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 등 압축후보군을 대상으로 차례로 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를 거쳐 김 전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

김 전 사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 감독정책2국장,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예보 사장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위원,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연구소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 전 사장은 오는 18일 여신금융협회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제12대 상근 회장에 선임된다. 회추위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본인이 가진 네트워크와 지식을 바탕으로 협회를 잘 이끌겠다고 자신의 장점을 진정성 있게 어필했다”라면서 “관료 출신이지만 업계 이해도도 높아 보였다”고 전했다.

신임 회장에게는 당면 과제도 많다. 일단 지난해 정부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내려서 업계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런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부가서비스 축소 등 업계의 건의를 관철시켜야 한다.

카드업권 노조와의 관계도 문제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협회장 선출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관료 출신 인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새 협회장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관료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경우 당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협회 회원사의 뜻을 받들어 협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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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소속 추정 원장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무효 주장
의무사용 법적 근거 사라질 수도…교육부 "현재 법리검토 중"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유치원 3법'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연 모습(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승소하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시행 방침은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7일 교육부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라 국가가 회계흐름을 들여다보는 에듀파인 사용은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상위법(유치원 3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채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부 방침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인용되면 에듀파인 의무사용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는게 맞다"면서도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 무효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원장들은 대부분 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일부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뜻을 모아 제기한 소송"이라며 "한유총 법인 차원에서는 소송을 말릴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에듀파인 의무사용과 처벌 규정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해 오는 24일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유치원 3법의 한 축인 사립학교법에 사립유치원장들의 회계 유용에 대한 처벌 규정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라 그대로 논의가 진행되면 오는 11월말에야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이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사립유치원장들의 회계비리에 대한 처벌은 2020년 말에나 가능해 진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유치원 3법이 넘어가기 전에 시행시기 유예를 담은 사립학교법 부칙 수정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오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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