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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8 06:59
今日の歴史(7月8日)
 글쓴이 : 교재호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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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年:日本が国民徴用令を公布

1950年:北朝鮮軍の韓国侵攻を撃退するため大韓学徒義勇隊結成、全国に戦時戒厳令

1951年:朝鮮戦争休戦の予備会談

1967年:中央情報部が東ベルリンを拠点とする北朝鮮の対韓国工作団事件を発表

1968年:国連軍司令部が韓国軍に作戦権を大幅移管

1971年:百済の武寧王陵を忠清南道・公州邑宋山里で発掘

1987年:北朝鮮の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氏が訪中

1994年:北朝鮮の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が死去

1998年:ロシア政府によるチョ・ソンウ駐ロ参事官追放の対抗措置として駐韓ロシア大使館参事官の追放を決定

2004年:デジタルテレビ伝送方式を米国式に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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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
고용부 철강기업 리더회의 열고 우수 사례 공유
지난해 철강산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31명 달해
철강산업 재해율·사망만인율 평균 이상…제조업 2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를 주제로 연중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지난해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는 971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산재예방 노력에도 산재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노동자의 주의 태만이 아닌,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안전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입니다.(편집자주)

최근 10년간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조선업, 철강업, 화학업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철강 3사는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특히 이들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많았다.

철강, 조선업종은 사내 하청이나 외주업체의 사용비율이 높아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로 위험이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원청 사업주의 산업 안전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철강산업 사망만인율 2.21퍼밀리아드…만명당 2명 사망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의 업종을 구분해보면 조선업, 철강업, 화학업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철강산업의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기준 철강산업분야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50명이다. 이는 전년(54명) 대비 7.4%(4명)가 감소했다.

지난해 철강산업 사업장 수는 2만 148개소로, 노동자 수는 22만 5947명에 달한다. 사망자 수 중에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전년(36명) 대비 13.9%(5명) 줄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철강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철강산업분야 산재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라면서도 “철강산업의 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이 여전히 평균을 넘어서는 만큼 사고 사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 평균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은 1.10%, 사망만인율(만명당 사망자수)는 2.21퍼밀리아드다. 제조업의 재해율은 0.66%, 사망만인율은 1.14퍼밀리아드로 철강산업이 제조업보다 약 2배 높다.

특히 철강산업은 노동집약 산업으로 사내하청이나 외주업체의 사용비율이 높다. 이에 안전 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망자의 74%(37명)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주로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청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는 원청과 비교해 7배 이상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을 지원해야 한다”며 “하청업체 산재 사망사고는 결국 원청의 생산차질 등 경제적 손실과 법적,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 모습. 리더 그룹사 관계자는 각사 안전보건 분야 중점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사진=김소연기자
◇법적 기준 충족 당연…“안전 시설 투자 한계 없어”

철강업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철강회사들은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철강산업을 이끄는 리더기업 6곳과 고용부, 공단은 안전경영을 약속하는 리더그룹을 구성했다. 원청과 협력업체 간 자율안전 보건관리를 정착시키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철강 리더그룹 안전관리자들이 모여 ‘리더회의’를 열었다. 이날 리더그룹사들은 안전보건 분야 중점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동국제강은 안전 관련 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 비용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관계자는 “포항공장에 최고경영자가 공생협력단장을 맡고 있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구축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동국제강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투자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올해 안전 관련 시설물에만 1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동국제강뿐 아니라 다른 리더기업들도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관계자는 “올해 2월 외주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복기해보니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게 능사가 아닌 법적 수준보다 강화한 산업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안전환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월 2회씩 정책자문단과 기술자문단의 의견수렴을 받아 안전보건 시스템, 조직문화,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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