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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8 08:56
[사설] 윤석열 인사청문회, 검찰의 정치중립 방안 집중 점검해야
 글쓴이 : 고나예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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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윤 후보자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과 윤 후보자와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찰 개혁까지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년 후배인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수장 후보에 오른 첫 사례다. 청와대는 2년 전 윤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검사장급으로 환원했다"고 했지만 정작 '윤 후보자 직행 인사'를 위해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까지 허물었다. 그만큼 윤 후보자에 대한 정권의 신임이 두텁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현 정권이 밀어붙인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했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정부가 불편해하는 사건 수사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자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보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막을 복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검찰총장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 쇄신이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연루된 권력비리 수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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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가 오늘(8일)부터 재개됩니다. 중단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오늘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레미콘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확보하려면 바닷모래 등을 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협과 어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2017년 1월 중단됐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해수부와 합동으로 2017년 12월 바닷모래의 비중을 2022년까지 5%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골재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고 3월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입니다. 올해 12월까지 112만㎥ 채취가 가능하고 그 외 물량은 내년 1월부터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되고 광구별 채취 할당 물량과 채취 심도가 제한됩니다.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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