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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8 17:49
[경제칼럼] 사우디 ‘보조금 경제’ 논란 산유국만의 문제 아니다
 글쓴이 : 탁랑정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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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왕세자 방한으로 중동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돌파한 계기가 중동 진출이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중동과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원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비전 2030’ 이름으로 개편하려 시도 중이어서 양국 경제협력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우디의 경우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부국이지만 최근 기술·환경 변화로 국제적인 석유 의존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제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

글로벌 에너지 체계 개편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자동차를 비롯해 주요 소비제품에서 석유가 여전히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그런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비단 사우디만 한 것은 아니다. 과거 다른 중동 국가를 비롯해 여러 산유국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사우디 역시 과거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다. 국가 재정수입과 수출의 60~70%가 원유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사우디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회사 아람코를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자금으로 비석유 분야에 투자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한때 사우디 정부에서 생각하는 지분 가격과 시장 기대치가 격차를 보이며 상장을 철회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으나, 2021년까지 기업공개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5~10%가량 지분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람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240억달러로 세계 2위 애플(818억달러)의 약 3배에 달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람코 기업가치를 2조달러 이상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그 정도 지분 매각도 엄청난 금액이다. 문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신규 투자에 뛰어들어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입원을 창출하지 못하면 산업구조 개편, 경제체제 전환에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많은 산유국이 석유 판매, 자산 매각으로 조달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투자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 각종 보조금으로 낭비했다.

국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내 석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대표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보조금 지급의 44%가 원유 관련인데 이 중 절반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중동, 북아프리카 관련 최근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보조금 경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지를 경제 개혁의 주요 당면 과제로 다뤄왔다. 비석유 산업 투자가 핵심이 아니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사우디 경제체제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원유에 기대는 ‘공공부문 의존형 보조금 경제’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자생적으로 창출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어디에 투자하든지 보조금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는 산유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 같은 자원이 없음에도 각종 복지성 현금 지급, 보조금 논의가 증가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모든 경제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16호 (2019.07.10~2019.07.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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