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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9 03:57
[World & Now] 한일간 맞보복땐 교각살우
 글쓴이 : 박오망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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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맞보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나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잠시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따져보자. 이번 사태에서 명징하게 드러났듯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의 필수 설비·소재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오고 있다. 또 일본은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수평적 교역이란 얘기다.

양국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비등하지만 1965년 국교 정상화 후 한번도 무역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잡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일본이라고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보복의 악순환은 결국 양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지난해 한국 교역 상대국 중 일본의 위상은 수출 5위(120억달러), 수입 3위(204억달러)다.

시야를 넓혀보자. 제조 거점의 글로벌화와 함께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의 한일 기업이 상대국에서 조달하는 물량이 날로 늘고 있다는 것은 양국 재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제3국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진출에서 한국 건설사와 일본 금융사의 결합은 표준모델처럼 활용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말로 요약되듯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단기 고성장 신화를 만들었다. 자유무역 확산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곳이 한국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4%(무역협회 통계)에 달한다. 경제보복은 한국 성장의 근간인 자유무역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교각살우가 될 뿐이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일본의 철회를 압박하는 등 가능한 대응조치를 밟는 게 순서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도 우리의 우군으로 활용하면 된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이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습적인 발표엔 눈앞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21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통상까지 정치에 끌어들인 것은 아베 총리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한국 때리기에 나설 수 있는 근저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분노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현 상황에서 일본만을 탓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일본 역시 통상을 외교 갈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안보 문제까지 엮으려 드는 것은 자충수가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굴곡이 많은 한일 관계에서 마지막 버팀목으로 작용해온 것이 경제 협력이었다. 상호 시너지를 수치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정치와 분리돼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치 갈등이 경제협력이란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뜨려선 안 된다.

[도쿄 = 정욱 특파원 wook@m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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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두 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에게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로 남편 A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즉각 구속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단호하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 부정판사는 이날 오전 20여분 만에 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 50분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로 폭행했고 자신의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3차례 정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일을 나가지 않은 A씨는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아내 B씨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3~4차례 정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년 전 만났으며 B씨가 임신을 한 뒤 베트남으로 돌아가 출산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싶었던 아내 B씨는 A씨와 재결합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확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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