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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05:23
덩치만 불리고 관리는 소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1천억 육박
 글쓴이 : 제갈원린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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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9년 집계, 구멍 뚫린 정부 보조금
환수액 73%가 보건복지, 올해 1000억 넘을듯
모럴헤저드 심각, 기재부 "내달 근절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업체 대표는 서류를 조작해 직원들을 퇴사 처리한 뒤 교육생으로 위장 등록했다. 이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이 업체에서 1억 3934만 3400원을 환수하고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적발·환수되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아동수당, 고용장려금 등 저출산과 취업난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현금형 복지를 확대하면서 무자격자들이 나랏돈을 축내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 무자격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수한 부정수급액이 총 940억원(누계 기준)에 달했다. 올해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정부 보조금은 총 77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같은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는 센터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감안하면 센터가 파악해 환수조치한 부정수급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분야별 용도가 확인된 부정수급 환수액 (2013년 10월~2018년 12월 집계 700억원) 중 보건복지 분야가 510억원(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 분야가 90억원(13%), 산업자원 분야가 63억원(9%), 건설교통 분야가 17억원(2%), 문화관광 분야가 7억원(1%) 순이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더라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감축해야 한다”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체계·구조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환수된 보조금 부정수급액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가 73%를 차지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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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삐죽삐죽 직선적으로 나가는 말, 입단속이 필요한 날이다. 자나깨나 입조심! 열린입, 다시보자. 특히 야한 농담, 남녀차별과 관련된 농담을 건넬 경우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다. 생각없이 던진 농담 한 마디에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겠으니 조심하자. 부드럽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유머는 좋지만 순간순간 지나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것에 신경써야하는 날.

행운의 아이템 : 떡볶이

[물고기자리 2.19 ~ 3.20]

좌충우돌! 실수가 많은 날이다. 꼼꼼하게 요리조리 살펴보고 조심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한번 더 확인하고 살펴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날이니 에너지 소모가 많겠다. 쉽게 피로하고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힘들 땐 비타민이나 자양강장제를 챙겨먹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지 않던 곳에서의 횡재수가 있으나 돈 나갈 일이 더 많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양자리 3.21 ~ 4.19]

가능한 자신을 조절해야 하는 날이다. 사리판단이 흐려지니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지켜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전화통화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잠깐이라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트러블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되시겠다. 특히 그/그녀와의 문제를 문자, 전화통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을 들이 붓는 격. 만나서 해결하자. 오늘 하루, 딱 부러진 현실쟁이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넉넉한 양보쟁이가 되어보는건 어떨까.

행운의 아이템 : 우유

[황소자리 4.20 ~ 5.20]

부모님, 형제 자매, 선배 기타등등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주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자. 오늘은 그들이 나를 챙겨주고 먹여주고 도움말을 해 주는 날이다. 가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괘념치 말자. 본인만의 생각이다. 주위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 것. 청춘사업이 잘 안풀린다고? 오늘은 괜히 건드렸다가 마음에 스크래치만 생길 것 같다. 바라는 것 없이 작은 선물 하나를 하는 날로 삼자.

행운의 아이템 : 책갈피

[쌍둥이자리 5.21 ~ 6.21]

머뭇머뭇 거리지 말자.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성이 떠나버릴지도 모르니. 오늘이야 말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다. 고백하기 딱 좋은 날 ~!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 있게 고백해보자. 단, 방심하지는 말자. 당신이 고백하려는 이성은 당신 말고도 많은 사람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최고의 인기인. 하지만 오늘의 당신 운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당신의 고백을 도와 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말이다.

행운의 아이템 : 장미꽃

[게자리 6.22 ~ 7.22]

아무렇지 않은 듯 흘려버린 당신의 말 한마디! 가혹한 그 한 마디에 상처 받았을 소녀(?)들. 오래 살고 싶다면 그 성격은 좀 고쳐야 할 듯. 인기를 원한다면 때론 유머러스하게, 진지하게. 넉살좋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가혹한 소녀들한테 당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모난 성격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가까운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해 보세요.

행운의 아이템 : 미니홈피

[사자자리 7.23 ~ 8.22]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차갑게 지나가는 당신...스톱! 오늘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살짝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 아니라면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당신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 역시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게만 보였던 당신의 모습을 이제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0^

행운의 아이템 : 핑크색상의

[처녀자리 8.23 ~ 9.22]

거울을 찬찬히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이미지 체킹 하는 날로 오늘을 투자하자.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은지, 머리스타일은 너무 고지식해 보이지는 않는지, 요즘들어 군살이 붙지는 않았는지.. 여유가 된다면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갑갑하진 않은지, 일상적인 틀 속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기에 적절한 날이니 여기저기 할 일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생각하는 날로 보내자. 게으른 시간낭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체크하는 날임을 잊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과자

[천칭자리 9.23 ~ 10.23]

안전제일! 꺼진 불도 다시보자! 오늘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매사에 신중히 처신하는 조심성이 필요한 날이다.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끙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적당한 태도, 안일한 마음은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꽝! 찍힐 수 있는 날이니 미리 조심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행운의 아이템 : 수첩

[전갈자리 10.24 ~ 11.22]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 둘! 당신의 컨디션은 오늘 에너자이저급!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다. 머리 쓰는 일보다 몸 쓰는 일이 더 잘 맞는 하루니, 활동적으로 오늘을 즐기자. 약간의 들뜬 기분이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수도 있다. 살짝 화장을 해 보거나 평소와는 다른 향수를 쓰거나, 너무 티나지 않게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자. 주위에서 관심을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줄무늬셔츠

[사수자리 11.23 ~ 12.21]

스트레스를 받은 당신~! 떠나~ 고 싶겠지만 참자. 드라이브 가면 차 막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줄서고 뭐가 되는 일이 없다. 이놈의 세상!! 당신한테만 억하심정 있는 거 아니니까 오해 하지 말도록.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다. 그럼 오늘은 공부나 할까? 오히려 공부하거나 일 하는 게 더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되레 당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날! 어이없지만 적절히 즐기자.

행운의 아이템 : 손수건

[염소자리 12.22 ~ 1.19]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 일도 잘 안 풀린다. 순간적으로 의욕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으로 추락할 것만 같은 날. 쓸데없는 걱정일랑 청소해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오해는 빨리 풀수록 좋고, 마음이 무겁더라도 잡혀있던 모임에는 꼭 참석하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일들이 많다. 약간의 지출이 예상되니 미리 준비할 것!

행운의 아이템 : 양송이수프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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