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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2 23:59
[사설] 日 사린가스 전용 운운, 이런 억측으로 한국 때리나
 글쓴이 : 공오환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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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 NHK 방송은 지난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NHK에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으로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도발로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됐을 때 '사린가스'를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물증도 없이 '사린가스 전용'을 운운한 것이다. 사린가스는 1995년 일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13명이 숨지고 6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만큼 치명적이다. 일본 정부가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일본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또 산업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적발'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건 적발됐다"며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방국)'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가 그만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의 '안보 우려' 논리에 맞춰 마치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된 증거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근거로 "1996~2003년 일본이 불화수소 등 30건 넘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건가.

한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억측과 감정적인 비난은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양 국민의 적대적 감정만 증폭시킬 뿐이다.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다운 품격과 차분한 자세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란다. 미국도 기존의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일 마찰이 커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한일 비핵화 공조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3각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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