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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0 14:41
법무장관 지명서 임명까지…온 나라 달궜던 '조국 일가 특혜'
 글쓴이 : 묘도연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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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특혜’ 한달간 온나라 달궈/ 딸 입시 의혹 국민감정 건드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해 9일 임명하기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의 관심이 조 장관 일가에 쏠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은 특권과 반칙을 비판해온 정의의 선봉장에서 그 역시 특혜를 누려온 기득권이 아니냐는 일각의 실망을 떠안고 장관에 올랐다.

조 장관 본인의 불법이 의심되는 의혹은 없었지만 합법의 틀에서 가족들이 누려온 특혜가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많다. 그의 딸을 둘러싼 입시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조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에서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한 차례도 필기시험을 보지 않은 채 각종 스펙을 토대로 입학했다. 그 과정에서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와 딸의 모교인 고려대 등에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전 재산(56억4222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한 사실도 그간 보여준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9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발급 의혹을 조사해온 동양대 진상조사단 권광선 단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해당 사모펀드가 여권 관계자들과 함께 관급공사인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에 투자해 매출을 올렸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 3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여야 공방이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9월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20분간 의혹을 해명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6일 하루 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 사이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조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그럼에도 6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결정적 한 방 없이 그간 의혹을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검찰에 대한 성토와 위기의식이 강해졌고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9일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간담회장 향하는 문 대통령과 조국. 연합뉴스
◆文정부 22명째 ‘청문보고서 패싱’… 역대 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급증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이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독 이번 정부에서 주요 장관급 인사의 발탁이 진통을 겪은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과도한 ‘발목잡기’가 걸림돌이 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단일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낳았다. 향후 개각 상황에 따라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는 이명박정부의 17명이 최다였다. 박근혜정부(4년9개월간 10명), 노무현정부(3명)가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를 고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야권이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지나친 반대를 일삼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현미·안병수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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