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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5 02:40
김조원, KAI 주식 2억8천만원 보유…직무관련성 심사 중
 글쓴이 : 내솔원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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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87명 재산등록 공개…문무일 32억4천847만원

허성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 219억9천만원으로 재산 가장 많아

공직자 재산공개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식 2억8천868만7천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김 수석은 절차에 따라 해당 주식 보유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는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한 공직자 37명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이 가운데 김 수석은 총 29억8천733만6천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특히 KAI 주식을 본인이 4천750주, 배우자가 3천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합친 실거래가격은 2억8천868만7천원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 이상이면 임기가 시작된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수석은 이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명이 날 경우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한다.

김 수석과 함께 임명된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11억1천419만7천원의 재산을 등록했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억8천199만1천원을 등록했다.

퇴임한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은 14억5천965만1천원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5억1천903만1천원을 각각 등록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재산은 32억4천847만원이었다.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현직이던 공직자 중에는 허성주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 병원장이 219억9천24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노정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53억9천309만원), 심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34억9천778만원) 등이었다.

퇴직자 가운데서는 권익환 대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 검사장(56억6천636만원), 조은석 법무부 법무연수원 전 원장(48억7천127만원), 박윤해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전 검사장(36억1천667만원) 등의 순으로 많은 재산을 등록했다.

현직 재산등록 하위자는 박진원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5천4백만원),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1억6천만원), 조재연 대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2억5천만원) 등이었다.

퇴직자 중에는 임기중 충청북도의회 전 의원(1억3천만원), 박영순 대전광역시 전 정무부시장(3억원), 김기동 대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전 검사장(3억5천원) 등이 낮은 재산 등록액을 보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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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제출…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좋고 검찰의 권한을 나눠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법사위에 제출한 검·경수사권 개정안 의견서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 검토 없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명시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려는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24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거쳐야만 한다"고 했다. 또 "소추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자체 종결하는 사건의 비율의 40%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의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검찰의 철저한 사후 점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무조건 따르게 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고 검사의 재보완 수사 요구를 재차 거부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사가 송부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불기소를 위해 수집해 놓은 자료만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사건을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종결이 위법, 부당하더라도 검사는 재수사 요청밖에 할 수 없어 기록 자체로 기소 가능한 경우에도 바로 송치받아 기소하지 못해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청 전경/이성락 기자

대검은 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법원이 증거 능력을 부여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적으로 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인권옹호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검찰의 수사 개시의 범위를 검찰총장의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될 경우 시간과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가 야간이나 휴일에 개최되기 사실상 어렵고, 관련자에 대한 사생활 침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장(치안총감),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치안감)은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 직제상 산하에 있는 경무관 이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해 이들이 지휘, 감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들겠다"며 "국회에서 좋은 법(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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