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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5 19:09
USA PEOPLE ELIJAH CUMMINGS OBIT
 글쓴이 : 피웅정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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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US Representative Elijah Cummings lying in state at the US Capitol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Senate Majority Leader Mitch McConnell, Senate Minority Leader Chuck Schumer, House Minority Leader Kevin McCarthy, House Majority Leader Steny Hoyer, Rep. John Lewis and House Majority Whip James Clyburn attend memorial services for Rep. Elijah Cummings in Statuary Hall at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DC, USA, 24 October 2019. Late Maryland Representative Elijah Cummings died on 17 October 2019. EPA/JOSHUA ROBERTS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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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627일만에 법정 출석…“많은 분들께 심리끼쳐 죄송”
신동빈 롯데 회장 건과 유사성 많아…박 전 대통령 요구 따른 지원 주장 전망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낸지 약 두 달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627일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숙이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답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함께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말 세마리를 뇌물로 인정하고 묵시적 청탁도 존재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2심의 36억원에서 다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지 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파기환송의 최대 쟁점은 재판부의 작량감경 여부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춰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뇌물액이 70억원에 달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 사건과 이 부회장 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측도 박 전 대통령측의 요구에 따른 지원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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