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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8 19:20
대교협 “정시확대에 대학 침묵? 찍히면 큰일나니까”
 글쓴이 : 전림선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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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예고 없는 정시비중 확대 정책에 대학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평가와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비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200개가 모인 협의체다.

황 사무총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을 받고 “대학들이 요즘 입을 다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교육부 대학구조조정 평가)과 대학혁신 지원사업(교육부 재정지원 평가) 등 정부 재정지원 무기가 너무 커서 대학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 (정부에) 찍히면 큰일이니까”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확대 정책의 타깃으로 삼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동안 교육부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수능 위주 정시보다 학종 위주 수시를 늘리도록 유도해왔다. 대학 입장에선 최근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학들이 목을 매게 됐다. 대학의 독자성이라든지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들도 연구비리나 입시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대학들이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다들 자기(개별 대학) 살기 바쁘다”고 말했다.

그는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서울의 일부 대학만 적용해야 하고 지방의 대학들은 현행 3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대까지 일률적으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된다. 다만 (서울 일부 대학만 정시 확대를 강제하는 건) 이른바 인(IN)서울 대학의 우위성을 사실상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어서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4년 예고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연계해 정시 확대를 사실상 강제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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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중견기업이 9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Y한영은 28일 최근 개최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가 완료된 곳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축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33%로 나타났다.

회계 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운용인력의 부족(60%) △경영진 인식 부족(45%) △현업 부서와의 의사소통 문제(44%) 등을 꼽았다.

또한 대부분의 중견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을 갖고 있거나 조직을 설계 중이라고 응답한 회계 담당자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체계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박용근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의 상향은 기업과 감사인에게 중요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더 이상 최고재무책임자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최고경영진과 회사 전반의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이사회와 주주 전체의 아젠다로,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ilverstar@fnnews.com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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