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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9 03:27
“레깅스는 일상복”… 하반신 몰래 촬영 무죄
 글쓴이 : 뇌남동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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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보이는 부분만 찍어” 원심 깨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레깅스는 여성들에게 일반화된 일상복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었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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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날이다. 평소에 생각만 갖고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 전혀 생각에 없던 일들도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 핸드폰, 컴퓨터 등 이것저것 만져보다 의외로 괜찮은 소득을 건질 수도 있겠다. 손에 잡히는 이것저것에 호기심을 가져보자. 오늘은 손재주가 비상하게 좋은날이다. 돈을 쓰는 것보다 끌어안고 있어야 좋은 날이지만 몸 컨디션이 별로다 싶으면 미리 챙겨두자. 나중에 목돈 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액정클리너

[물고기자리 2.19 ~ 3.20]

발 빠른 토끼를 이긴 것은 거북이! 근성을 발휘하기 딱 좋은 날이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이미 벌려놓은 일, 마음먹었던 일을 끈기있게 마무리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질질 끌고 있던 과목 따위 마음 굳게먹고 마스터 해 버리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끝까지 반복 정리하는 것이 최상이다. 애정전선에 먹구름 징조가 보인다. 천둥번개 치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하자.

행운의 아이템 : 감자칩

[양자리 3.21 ~ 4.19]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당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은 왕따의 지름길! 오늘은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편하게 다가가는 날로 삼자. 무조건 허허실실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적당한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 욕구불만에 의한 과식은 탈이 나기 쉬우니 음식조절하자. 재물운도 적당한 날이다. 꿔준 돈 받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황소자리 4.20 ~ 5.20]

일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늘 고민하던 일이 오늘 말끔히 해결될 날이다. 삼각관계로 고민하던 당신, 선배의 시샘에 고민하던 당신 오늘은 그간의 오해들이 해결되는 날이니 훨훨 날아갈 것만 같다. 이럴 때 관계정립을 더 신경써야 할 것. 내 것을 조금 버린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다. 엉뚱한 행동으로 작은 활력을 되찾아보는 것도 오늘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클럽

[쌍둥이자리 5.21 ~ 6.21]

남의 연애 사에 감 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자. 평소엔 당신의 조언들이 먹혔을지 모르나 오늘만은 다르다. 오늘 당신이 하는 조언들은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몸 역시 말을 안 듣는 날이다. 평소 10킬로미터를 거뜬히 뛰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5킬로 걷기도 벅차다. 당신 다리가 천근이요.. 만근처럼 느껴지니.. 이게 웬일인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순간!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할지 모르니 절대 주의 할 것.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당신 건강에 좋다.

행운의 아이템 : 산책로

[게자리 6.22 ~ 7.22]

당신의 독창성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날 "남자는 왜 레깅스를 입으면 안~되나요?" 입을 수 있다. 세상에 안되는 게 어디 있니? 다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뿐..^^;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정되어 잘 이루어 질 것이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닥~!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이런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자. 노인 분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잘해주자.. 단, 레깅스 스타일은 강조하지 말자.

행운의 아이템 : 비빔밥

[사자자리 7.23 ~ 8.22]

매일 집을 나서기 위해 타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1층까지 가는 시간이 왜 이리도 길까. 오늘은 당신이 먼저인사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무뚝뚝할지 모르나, 후에 당신보다 먼저 인사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변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날. 다른 날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는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죠?

행운의 아이템 : 교통카드

[처녀자리 8.23 ~ 9.22]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자. 도움을 받으려는 곳도 적당한 곳, 도움을 베풀만한 곳도 적당한 곳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신경쓰지 말고 그냥 지나쳐버리자. 단, 이성문제에 있어서는 얘기가 180도 틀려진다. 열 번 백번 두드리면 안열리는 문 없겠고, 열 번 백번 찍으면 안 찍히는 나무 없겠으니 도전하면 얻게 될 것이다. 두드리고 추진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행운의 아이템 : 연필깎이

[천칭자리 9.23 ~ 10.23]

열심히 일한 당신, (아주 잠시만) 떠나라~ 억지로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하루종일 바쁜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니 맘편히 쉴 여유는 없을 것 같다. 적당히 시간을 쪼개 머리를 조이고 푸는 시간을 분배해야 차곡차곡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마음가짐이 오늘 당신에겐 도움이 될 것 같다.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전갈자리 10.24 ~ 11.22]

깜빡! 깜빡! 오늘은 건망증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자. 우산, 핸드폰, 지갑 등 손에 든 것은 물론, 기념일, 약속 기타 등등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것.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날. 순간의 기분대로 표현하는 것이 와전되어 뒤탈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릴랙스~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행운의 아이템 : 노란고무줄

[사수자리 11.23 ~ 12.21]

한 마디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해야 하는 날이다. 당신의 거짓말도 다 보인다. 당당한 당신의 모습도 좋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말짱 꽝~! 킹카와 폭탄은 한끝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자. 오늘은 최대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신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자.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이미지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노(NO)액세서리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금전운과 애정운의 쌍곡선이 아름답게 펼쳐지니, 자만심 때문에 분위기만 흐려놓지 않는다면 즐거운 하루를 기대해도 좋겠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용돈이 들어오고 유명공연 티켓을 얻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근사한 데이트까지 해결되니 기쁘다 기뻐! 생각 없이 한 말실수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는 말, 흉보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자. 추진하는 일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없던 융통성도 생기는 날이니 결과가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마들렌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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