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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5 03:37
[사설] `성장엔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효과적`이라는 한경연 보고서
 글쓴이 : 피웅정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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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절 조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세금을 깎아줬을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정부지출에 따른 증가보다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을 원한다면 정부지출 대신 감세를 통해 민간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 경로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간접적 투자를 촉진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케인스 이후 현대 경제학 이론은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로는 재정을 중시하는 케인시안들이, 때로는 반(反)케인시안들이 주류를 형성하며 각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두 이론이 우열 관계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처방전이 달라지는 대체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1930년대 대공황, 2차 대전 종전 후 경제 복구, 2008년 금융위기 등 시장 기능이 궤도를 벗어날 때는 케인시안 경제학이 각광을 받았다. 이럴 땐 정부가 나서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일정선을 넘어서면 시장 기능의 왜곡이 발생한다. 재정은 조세를 통해서만 실현되는데 이것은 대체로 민간의 소비·투자 잠재력을 저하시킨다. 결정적으로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을 따를 수 없다.

2017년 이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법인세·소득세 등의 인상폭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소득주도성장과 재정주도성장을 병행했음에도 경제는 침체 일로다. 재정중심론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관성에 따라 더 많은 재정 투입에 베팅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정부지출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따져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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