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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8 07:14
[TF초점]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인정, 플랫폼 업계 전반 확산할까?
 글쓴이 : 뇌남동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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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배달 앱 요기요 배달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단이 라이더 고용 및 급여 지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 "요기요는 특수사례"…라이더 자율성 보장 강조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배달 앱 '요기요' 배달 기사(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시장 전반의 라이더 고용 및 급여 지급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방노동청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요기요)의 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 5명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이들을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했다.

요기요플러스라는 맛집 배달 서비스를 하는 라이더들은 현재 요기요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들 라이더들의 업무 형태, 계약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세 가지다. 노동청은 요기요가 배달 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점,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하도록 한 점을 바탕으로 이들을 근로자로 봤다.

이번 판단으로 일각에서 다른 배달 앱 라이더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는 요기요의 사례가 특수한 것으로 보고 이번 노동청의 판단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배달 앱의 라이더 고용 형태를 보면 먼저 요기요의 경우 라이더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이른바 '세미'로 불리는 기본급과 건당 지급을 혼합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건수만큼 급여를 받는 라이더가 전체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서비스 업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모두 라이더와 업무위탁계약을 채결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민주 기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쿠팡이츠가 꼽힌다. 해당 회사는 요기요와 동일하게 라이더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다. 대신 급여는 건 별로 지급하는 한 가지 방식만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 민족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고용방식도 달라진다. 이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은 세 가지로 라이더가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는 시급제, 건 당제, 고정급제(월급)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요기요와 자사 라이더 고용방식은 전혀 다른 형태다. 노동청이 요기요 일부 라이더를 노동자로 판단한 근거에 비춰봤을 때 자사 라이더를 근로자라 볼 수는 없는 케이스"라며 "요기요의 경우 오토바이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한 것이 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사의 경우 업무 전반을 라이더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이번 판단을 자사 라이더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자사의 경우 라이더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애초에 라이더분들이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싶어 하신다. 본인이 일한 만큼 건당으로 돈을 받아 가려는 라이더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기요는 내년부터 모든 라이더의 급여 지급 방식을 건 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일부 라이더들에게 시급을 지급했던 것은 신생 허브의 라이더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었다. 성북허브의 경우 설립 초기 주문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 지역이라 라이더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이번 진정과 판단을 계기로 이런 정책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해당 정책을 이미 변경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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