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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1 14:56
도박 전과자가 ‘점당 100원 고스톱’을 쳤다면 유죄? 무죄?
 글쓴이 : 상호도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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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DB
도박전과가 있던 60대 2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박혐의로 기소된 ㄱ씨(67)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66)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8시쯤 청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고스톱을 쳤다.

함께 저녁을 시켜먹은 뒤 음식값을 내기 위한 1점당 100원짜리 내기 고스톱이었다.

이들은 노름은 2시간 정도 계속됐고, 판돈은 14만6000정도로 불어났다.

이 같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 중 ㄱ씨와 ㄴ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ㄱ씨와 ㄴ씨가 과거 도박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도박과정에서 적립한 액수, 판돈의 규모와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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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11일)의 이슈는 어떤 걸까요?

◇ 광군제

11월 11일 오늘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할인행사인 광군제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광군제를 개막하자 하자 또 한번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알리바바는 광군제 행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분 59초만에 매출이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조 5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00억 위안 달성 기록 1시간 47분을 약 33분 앞당겼습니다.

올해 광군제는 알리바바 그룹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열리는 첫 광군제이며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져온 광군제, 중국인들의 광군제 열풍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 국민과의 대화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 저녁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방송을 통해 100분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 날 대화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황교안·손학규

문 대통령은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고성이 오간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합의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손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고 결국 두 대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건 자신이었다고 말하면서 두 손을 들고 두 사람을 말리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이후 서로 사과 한 뒤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오늘 만료됩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코링크 PE 경영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 교수 공소장에 남편 조 전 장관과의 공범 혐의를 적을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이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이 빠르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짐 로저스

워런 버핏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가 일본 경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짐 로저스가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저스는 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역사적으로 올림픽은 국가에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짐 로저스는 일본에 대해 박한 평가를 많이 해왔는데요.

일본은 2050년 범죄 대국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역사상 유례없이 기회의 땅이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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