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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9 09:38
'간편결제 법적 근거 마련' 제로페이법, 산업위 소위 통과
 글쓴이 : 곽림란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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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제로페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로페이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운영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중기부 장관이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매출액·상시근로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제로페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사용률도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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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금요일인 오늘(28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3시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발해만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에 오후 6시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강수량은 강원동해안, 경북북부동해안에 5㎜ 미만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대전 -1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전주 0도 △광주 1도 △청주 -1도 △춘천 -2도 △강릉 2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3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전 9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청주 8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8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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